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조직내 피해사례 15건 접수‥"추후 수사의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인숙 위원장, 4일 활동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성범죄대책위)가 조직내 모든 여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치는 가운데 현재까지 15건의 사례가 신고 사례가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권인숙 성범죄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권고를 했다"며 현재까지 대책위의 활동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공식 출범한 성범죄 대책위는 검찰 조직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해당 권고는 조희진(57·사법연수원 19기) 검사장이 지난 2014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당시, 최근 검찰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45·33기)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결재권을 갖고 있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자를 받았고 이듬해 8월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인사불이익은 이보다 앞선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52·20기)의 성추행 사건을 문제삼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게 서 검사 측 주장이다.

권인숙 위원장은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조사단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은 권고 이후 조사단으로부터 전문수사자문위원 2명을 정해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권고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이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성범죄대책위는 현재까지 법무·검찰 내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11차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서울과 대구 지역 간담회가 마무리됐고 추후 대전과 광주, 부산에서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들 간담회가 마무리되면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들 간담회를 통해 조직내 피해 상황과 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여성 직원 대상 성희롱-성범죄 피해실태 전수조사는 오는 6일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83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이 아닌 직접 인쇄된 설문지를 나눠주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들 전수조사 분석 결과는 오는 2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권 위원장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대책위에 피해사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채널을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15건 가량이다. 이들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언급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서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는 게 대책위 방침이다.

대책위는 현재까지 활동을 토대로 법무·검찰 조직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추가로 제시할 방침이다.

활동 기한은 한 차례 1차 활동기한이 만료 후 3개월 가량 연장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대책위의 활동 원칙은 최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를 모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사진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하이닉스가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한다. 분기 영업이익이 7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특별배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6일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투자 차익의 활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키옥시아 투자 차익 가운데 16조원 가량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맞물려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98조2257억원, 76조964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6% 증가한 수준이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가는 최근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SK하이닉스 주가는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고점 대비 약 56% 하락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마쳤다.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서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는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직원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의 성과를 주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임직원 보상과 주주 이익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기 위한 재원 운용도 과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했다. 외부 자본 유치 대신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향후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심이 모인다. syu@newspim.com 2026-10-26 10: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