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더민주 "가계부채, 금융사 책임" vs 정부 "부채탕감, 형평성 문제"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9:11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9:11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더민주·정부와 엇갈린 시각

[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연대보증금지법, 소멸채권부활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채무자 외에도 금융권의 책임도 강조하는 방향이다. 반면 정부는 가계부채 기본원칙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가계부채 테스크포스(TF)는 16일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가계부채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강병원·설훈·전해철·김병관·정춘숙·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서영교 의원, 김병관 의원,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우상호 원내대표, 김영주 가계부채TF 단장, 강병원 가계부채TF 간사, <사진=뉴시스>

이밖에도 전성인 홍익대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전문가들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춘숙 의원은 금융권의 과잉대출 경쟁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입, 빚탕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멸채권부활금지법안이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국장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업까지 포괄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제시한 가계부채 해결 방안은 정부의 입장과 달랐다. 더민주가 제시한 기본 방향이 채권자인 금융사가 아니라 빚을 진 채무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김병관 의원은 "빌린 돈을 반드시 갚는 것도 기본이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기본"이라며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빚 탕감도 고려해볼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손 국장은 "(돈을 빌릴 때에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는 당연한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방향"이라며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를 탕감할 경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고의적인 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채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연대보증이 창업자들의 창업실패 후 재기와 재도전을 막는 가장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