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강봉균식 '가계부채' 해법은? 점증상환대출·기업형주택임대 활성화

기사입력 : 2016년04월08일 11:08

최종수정 : 2016년04월08일 11:08

새누리 경제공약 6·7호 '가계부채 해결·4대개혁 완수'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이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방식에서 20년 장기 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가계 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해 주는 기업형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4대 개혁 완수 등을 4·13총선 경제공약 6·7호로 발표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 강 위원장은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침체돼 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못 갚는 가계가 오히려 더 속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점증상환대출(Graduated Payment Mortgage, GPM)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GPM는 전월세 부담이 높아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30~39세 가구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되, 대출초기에는 상환액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을 뜻한다. GPM은 생애주기 초반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모기지 상품으로 미국의 연방주택청(FHA)의 보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 가계가 직접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중려나가기 위해 기업형주택임대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형 임대업은 아직 초기단계라 규제는 과도한 반면 인센티브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출자시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임대료 보증보험 도입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 교육, 헬스케어, 금융 등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 편익을 높여주는 맞춤형 공동시설 도입과 유연한 설계를 허용해 가족지원형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이번 총선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제공약 7호로는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선과정을 통해 모아진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4대 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조율해 완수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