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백진규 이승환 기자] 올해 중국경제 앞날에도 숱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당국은 국내외에 산적한 불안정 요인을 극복하고 2016년 올한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심혈을 쏟고 있다. 중국은 올한해도 증시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 최소 6.5%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비록 성장템포는 느려지더라도 안정 성장을 위한 정부 노력은 각종 개혁 조치와 굵직한 정책들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해들어 중국 증시와 부동산, 중국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3월 1일: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내년 3월부터는 중국 기업의 주식발행(기업공개, IPO) 방식이 기존의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주식발행에 대한 제반 절차와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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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등록제란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증감회가 상장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지금과 달리 상장 신청 기업의 서류 구비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 희망 기업은 증감회가 규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주요 경제매체는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직접 융자를 촉진, '공급측 개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주식발행등록제가 정착되면 ▲ 우회상장 수요 감소와 '좀비 기업'의 시장 퇴출 ▲ 중소형 주식 가치 하락과 시장 거품 축소 ▲ 투기행위 감소와 가치 투자 풍토 조성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주식발행등록제로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 이런 문제는 차츰 해결되고 부실기업의 시장퇴출도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과 함께 A주의 T+0제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 정착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일 매매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양회(兩會)에서도 T+0제도 재시행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서 T+0제도를 시행했지만, 1995년 1월 1일부터 당일 매매를 금지하고, T+1제도를 실시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하가,하한가 거래정지 제도는 1996년 12월 16일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는 1월 1일부터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시행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 혹은 급등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서킷브레이커 발동을 등락폭 5%,7%의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CSI300지수 등락폭이 전일 대비 5%에 달하면, 일단 30분 동안 주식 매매를 중단하고 시장이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일일 등락폭이 7%에 달하면 당일 매매가 전면 중단된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10% 구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현행 상·하한가 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 10월 1일 : 위안화 SDR 편입 발효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현지시각) 집행이사회를 열고 위안화를 SDR 구성통화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위안화는 내년 10월부터 정식으로 SDR 구성통화가 된다.
위안화는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에 이어 5번째로 SDR 구성통화 지위를 얻었다. 위안화의 SDR 편입비율은 10.92%로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보다는 낮지만, 엔화(8.33%)와 파운드화(8.09%)보다는 높다.
위안화의 SDR 편입 결정을 발표할 당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명을 통해 "위안화를 SDR 바스켓에 편입하기로 한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국 경제를 포함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중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중국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개혁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위안화가 SDR 구성통화 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위안화가 일본 엔화를 넘어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와 함께 세계 3대 통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생증권(民生證券) 거시연구원 관칭유(管清友) 집행원장은 “SDR은 위안화에 대한 일종의 ‘신용보증수표’로서, 위안화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위안화 결제 및 비축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위안화의 SDR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의 대폭적 상승세도 위안화 약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위안화 자산가치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골드만삭스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달러화나 기타 통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2016년 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6.60위안을 기록한 뒤 2017-2019년에는 6.80위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연중, 농민공에 도시호구 부여 부동산 부양
12월 19일부터 4일간 열린 경제공작(업무)회의 결과 중 가장 눈길을 끈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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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과 미분양 문제 해결, 그리고 농민공의 시민화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외지에서 온 농민공의 도시 호구(戶籍, 호적)문제를 해결해, 도시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중국 3, 4선 도시 부동산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1,2선 도시로 불리는 대도시에선 토지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중소도시는 부동산 재고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 호구제도 모순 개선 ▲ 농민공 문제 해결과 도시화 촉진 ▲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등 부동산 문제를 민생과 경기 부양 해결의 중요한 발판으로 삼을 전망이다.
경제공작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 당국이 부동산 건설업체에 분양가격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동산 수요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기예방을 위해 제정한 각종 규제를 완화 혹은 취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세수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부동산 계약금 비율과 구입제한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금융과 세수 정책을 함께 동원할 전망이다. 국가 부동산은행 설립과 부동산담보대출자산의 증권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대출 원가를 낮춰 부동산 수요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1월 1일, 두자녀 정책 전면 시행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월 26일~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이 채택됐다. 이로써 중국은 35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인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게 됐다. 두자녀 정책은 새해부터 중국 전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외동자녀를 둔 부부가 1억4000만쌍에 달한다. 이 중 새로운 '두 자녀 정책' 조건에 맞아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부는 약 9000만쌍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오는 2030년, 중국의 전체 인구는 2015년에 비해 8200만명 증가한 14억5000만명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화태증권은 두 자녀 정책의 허용으로 연간 신생아 수가 100만~200만명이 더 늘어, 오는 2018년 연간 신생아 수가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자녀 정책에 따른 잠재 소비구매력도 매년 1200억~1600억 위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두자녀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20~30대 중심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중국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45세 이하 기혼 여성 중 둘째 출산을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산 을 기피하는 이유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6월 전후, A주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2016년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erging) 지수 편입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MSCI 중국 신흥국 지수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미국 상장 중국 IT 기업 14종목이 대거 편입되면서 중국 본토 증시인 A주 편입도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MSCI는 지난 6월 중국 본토증시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보류한 바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자본 유동성의 문제, 소유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연례 지수 검토 주기가 아니더라도 편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됐고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A주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해진 상태”라며 “A주의 글로벌 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국 A주 증시가 MSCI에 편입되면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이 A주로 유입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A주 가치도 재평가를 받는 등 중국 증시에 호재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만연증권 구전화 수석투자고문은 "SDR 편입이 A주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반면, MSCI에 편입되면 자산재분배로 인해 A주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확대될 것"이라며 "SDR 편입과 MSCI 편입 시너지로 A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중, 부동산 부양 위해 1억 농민공에 호적 부여
중국이 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 ‘농민공’ 1억 명에게 도시 호적을 부여한다. 과거에 비해 소득이 크게 증가한 농민공들을 통해 도심지역의 부동산 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임대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지난 18일~21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발표, “농민의 도시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농촌거주민(농민)의 도시거주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앞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적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공은 중국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 후 낙후한 농촌을 떠나 도시화된 해안의 발전된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다. 농민공은 중국 인구의 20%인 2억 7000만 명에 달한다. 매년 1300만명의 농민공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나 중국의 엄격한 호구제도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이들의 도시 주택 보유율은 1%에 불과하다.
중국 화창(華創)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 2049위안에 머물던 농민공의 실질임금이 오는 2020년 9601위안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며 “현재 전체 GDP의 11%를 차지하는 농민공 소비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월 8일, 주요 대주주 지분 매도 제한 종료
증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주요 대주주의 지분 매도 제한 조치가 오는 1월8일 종료 된다. 이로 인해 1월 시중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A주 증시의 폭락세가 심화되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18호 문건을 발표, 이날부터 6개월간 상장사 최대주주 및 지분을 5%이상 보유한 상장사 관계자들의 지분 매도를 금지했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8일부터 12월31일 까지 총 524개 상장사의 주요 대주주 지분매도가 금지됐고, 이로 인해 매매가 동결된 주식 규모가 1조2900억위안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사보펀드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상장사 대주주들의 대규모 매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참아온 대주주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확산되면서 상하이지수가 3000포인트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사모펀드의 한 관계자는 “12월 들어 A주 투자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상장사들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지분 매도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적지 않은 주주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2016년중, 5대 세제개혁 세부담 경감 통한 경기부양
공급측개혁을 위해 2016년 세제개혁은 감세정책과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건설 ▲부동산 ▲금융 ▲서비스 4개 업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세금구조를 개혁한다. 중국 정부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통해 2700억위안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개인종합소득세 제도를 정비해 ▲노인부양비용 ▲자녀교육비용 ▲부동산임대비용을 개인소득세 정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소득에 대한 감세정책이다.
셋째, 소비새를 개혁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판매의 최종 단계에서만 소비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생산과정 중간에 구입하는 부품에 대한 세금은 최종 단계의 소비세에서 공제해 세금을 중복으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한다. 양로보험은 전국적인 직업분류에 따른 통일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기존엔 도시와 농촌을 분리 시행), 고소득자가 종전보다 더 많은 양로보험금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양로보험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의료보험 제도도 함께 개선해 투명한 자금운용과 복지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째, 세금관리 투명도를 높인다. 중국에서는 해당 지방 세무국에서 세수확보와 윗선 보고를 위해 미래의 세금을 미리 걷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행정 절차상 ‘수속비’를 요구하는 공무원도 일부 남아있었다. 중국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감세정책을 시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 1월1일, '13.5 경제개발 계획' 시행 원년
2016년은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3.5계획)'의 시행 원년으로,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 상황에서 공급측개혁 시행을 위해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유효공급 확대(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의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공급측개혁을 위한 5대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째,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확대, 단계적 재정적자율 제고, 감세정책 등 실시한다. 동시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융자비용을 낮추며, 환율 형성 메카니즘을 보완한다.
둘째, 농업 현대화, 제조강국 건설, 서비스업 발전, 인터넷 보급 수준 제고 등 신성장 동력을 구축한다.
셋째, 시장환경을 보완하고,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한다.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며, 기업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해 기업투자의 신뢰도를 높인다. 효과적으로 공급을 늘려 총 소비량이 늘도록 유도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장려해 산적한 현안을 용기있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민생개선에 노력한다.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 1월16일 AIIB 개소식, 일대일로 추진 가속화
2015년 12월 25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개소식은 2016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중국은 출자비율 30.34%로 1위를 차지했고, 26.06%의 투표권을 확보해 사실상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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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는 빠르면 2016년 중반부터 첫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매년 100~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AIIB는 기존의 선진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설립을 주도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일대’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를, ‘일로’는 해상 실크로드 경제지대를 뜻하며, 해당 지역은 ▲중앙아시아 ▲러시아 ▲남태평양 ▲인도양 ▲유럽을 아우를 정도로 넓다. 일대일로전략은 경제·정치·외교를 포함한 35년 장기 비전으로, 주요 목적으로는 ▲중국 서부지역 개발 ▲중국 내부의 공급과잉을 해외 시장에서 소비 ▲교역확대를 통한 위안화의 국제화 등이 있다.
앞으로 중국은 AIIB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경제 영향력을 높이면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