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韓, WEF 국가경쟁력 26위 1단계 하락…2년 연속 하락세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07:01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07:55

2007년 이후 15단계나 떨어져

[뉴스핌=김민정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2012년 반짝 상승했던 것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WEF가 3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26위로 2013년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2007년 11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매년 하락하다가 2012년 반짝 반등해 19위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다시 25위로 하락했고 올해는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졌다.

세부평가 항목별로 보면 제도적 요인은 지난해 74위에서 82위로 8단계 하락했다.

특히 재산권 보호는 55위에서 64위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48위에서 68위로 하락했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78위에서 82위로 밀려났다. 법체계의 효율성은 101위에서 113위로, 조직범죄는 73위에서 93위로 악화됐다.

인프라도 전체 11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전체 인프라의 질은 전체 23위를 유지했지만, 도로 인프라의 질은 15위에서 18위로 떨어졌고, 철도도 8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항만운송의 질 역시 21위에서 27위로, 항공운송도 22위에서 31위로 내려갔다.

보건 및 초등교육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8위에서 27위로 밀려났다.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발병률이 지난해 11위에서 1위로 올라섰으며 초등교율의 질은 23위에서 44위로 떨어졌다.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은 지난해 19위에서 23위로 하락했다. 교육시스템의 질은 지난해 64위에서 73위로 내려갔고, 수학·과학교육의 질도 20위에서 34위로 급락했다. 경여대학원의 질은 56위에서 73위로 기업의 직원훈련정도는 51위에서 53위로 각각 내렸다.

반면 거시경제 측면에선 재정수지가 14위에서 18위, 국가 저축률이 19위에 21위로 각각 올랐고, 정부부채도 55위에서 50위로 상승했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지난해 81위에서 80위로 소폭 상승했다.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이 92위에서 100위로, 금융서비스의 가격적정성이 69위에서 90위로 떨어졌지만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75위에서 65위로,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이 115위에서 107위로 각각 상승한 영향이다.

시장규모는 지난해 12위에서 11위로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WEF 평과결과를 보면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반면, 비중이 높은 설문지표는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설문조사(2~4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WEF 평가는 WE Doing Business(정량평가), IMF 평가(설문지표 1/3 수준)에 비해 설문의존도가 높아 평가의 변동 폭이 크고 일부 항목의 경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WEF는 우리 경제를 최고단계인 '혁신주도형 경제'로 분류했다. 특히 거시경제환경, 시장규모, 우수한 인프라, 기업혁신을 강점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금번 평가에서 나타난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요인에 대한 보완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WEF의 국가경쟁력 1위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