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2012년 반짝 상승했던 것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WEF가 3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26위로 2013년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2007년 11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매년 하락하다가 2012년 반짝 반등해 19위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다시 25위로 하락했고 올해는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졌다.
세부평가 항목별로 보면 제도적 요인은 지난해 74위에서 82위로 8단계 하락했다.
특히 재산권 보호는 55위에서 64위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48위에서 68위로 하락했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78위에서 82위로 밀려났다. 법체계의 효율성은 101위에서 113위로, 조직범죄는 73위에서 93위로 악화됐다.
인프라도 전체 11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전체 인프라의 질은 전체 23위를 유지했지만, 도로 인프라의 질은 15위에서 18위로 떨어졌고, 철도도 8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항만운송의 질 역시 21위에서 27위로, 항공운송도 22위에서 31위로 내려갔다.
보건 및 초등교육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8위에서 27위로 밀려났다.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발병률이 지난해 11위에서 1위로 올라섰으며 초등교율의 질은 23위에서 44위로 떨어졌다.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은 지난해 19위에서 23위로 하락했다. 교육시스템의 질은 지난해 64위에서 73위로 내려갔고, 수학·과학교육의 질도 20위에서 34위로 급락했다. 경여대학원의 질은 56위에서 73위로 기업의 직원훈련정도는 51위에서 53위로 각각 내렸다.
반면 거시경제 측면에선 재정수지가 14위에서 18위, 국가 저축률이 19위에 21위로 각각 올랐고, 정부부채도 55위에서 50위로 상승했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지난해 81위에서 80위로 소폭 상승했다.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이 92위에서 100위로, 금융서비스의 가격적정성이 69위에서 90위로 떨어졌지만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75위에서 65위로,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이 115위에서 107위로 각각 상승한 영향이다.
시장규모는 지난해 12위에서 11위로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WEF 평과결과를 보면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반면, 비중이 높은 설문지표는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설문조사(2~4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WEF 평가는 WE Doing Business(정량평가), IMF 평가(설문지표 1/3 수준)에 비해 설문의존도가 높아 평가의 변동 폭이 크고 일부 항목의 경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WEF는 우리 경제를 최고단계인 '혁신주도형 경제'로 분류했다. 특히 거시경제환경, 시장규모, 우수한 인프라, 기업혁신을 강점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금번 평가에서 나타난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요인에 대한 보완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WEF의 국가경쟁력 1위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