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순위 하락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한 26위(총 60개국 평가)에 그쳤다.
한국은 4대 평가분야에서 경제성과와 인프라 순위는 전년과 같았으나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순위가 각각 6단계, 5단계 하락한 게 전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22일 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총 60개국 가운데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했다. 미국과 스위스, 싱가포르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21위로 전년보다 3단계 상승했고 중국(23위)과 대만(13위)은 각각 2단계씩 순위가 하락했다.
평가결과를 4대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20위), 인프라(19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 정부효율성(20→26위), 기업효율성(34→39위)은 하락했다.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가 우수한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했다.
338개의 세부항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효율적인 정도 ▲경작면적 ▲재생에너지 비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 ▲관세장벽 ▲기업이사회가 효과적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정도 ▲회계감사가 기업에서 적절하게 실행되는 정도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통계지표는 순위가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가 많으나 설문지표는 상당수가 순위가 하락했다며 설문조사(2~3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의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 오상우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1년간 경제살리기,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표는 개선됐으나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MD는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로 ▲투자,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 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통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