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텐더홀] '신상털기 인사청문회 논란', 어디부터 꼬였나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4년07월03일 09: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원은 변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 때문?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여야의 쟁점이다. 잇따라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낙마한 데다 2기 내각 후보자들도 사전 검증에서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야당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가 문제라며 제대로 된 '예선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얼핏 보면 '현상'과 '원인'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인사스타일이 근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불통·깜깜이' 인사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에서도 "인사스타일을 수정·보완해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이같은 조언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할지에 비춰보면 향후 국정운영 스타일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 오히려 인사파동이 심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인사 난맥이 발생할 때 마다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인사청문회 개선이라는 근본적이면서도 표면적인 궁여지책을 꺼내 든 셈이다.

야당은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한정된 인재 풀로 인해 제대로 된 인재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인사'가 꼬였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언론과 야당이 굳이 신상털기식의 의혹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 검증 탓이라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에서 인사를 단행할 때 기본적인 도덕적 검증을 철저히 선행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적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데 전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박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로잡고 새 출발 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도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도입됐다. 현재와 같이 청문 대상이 장관까지 늘어난 것도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강력히 주장해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후보자는 현재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같은 케이스인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뭇매를 맞은 뒤 임명 13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 미국 인사 청문회는 어떻게?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사전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는 미국식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식 모델이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치밀한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연방수사국(FBI) 등에 의해 2~3개월 동안의 철저한 검증이 진행된다. 백악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 안의 정부공직자 윤리실 등 몇 개 기관에서도 함께 검증에 나선다.

공직 후보자는 배경조사의 목적으로 최근 7년간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SF(Standard Form, 표준문서양식) 질문지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 밝혀질 경우 형법에 의해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와대의 사전 질문서가 있긴 하지만 공식 문서도 아닐뿐더러 공직 후보자에 작성하게 할 법적 근거도 없다. 허위로 작성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