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텐더홀] '신상털기 인사청문회 논란', 어디부터 꼬였나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4년07월03일 09:17

근원은 변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 때문?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여야의 쟁점이다. 잇따라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낙마한 데다 2기 내각 후보자들도 사전 검증에서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야당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가 문제라며 제대로 된 '예선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얼핏 보면 '현상'과 '원인'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인사스타일이 근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불통·깜깜이' 인사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에서도 "인사스타일을 수정·보완해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이같은 조언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할지에 비춰보면 향후 국정운영 스타일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 오히려 인사파동이 심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인사 난맥이 발생할 때 마다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인사청문회 개선이라는 근본적이면서도 표면적인 궁여지책을 꺼내 든 셈이다.

야당은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한정된 인재 풀로 인해 제대로 된 인재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인사'가 꼬였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언론과 야당이 굳이 신상털기식의 의혹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 검증 탓이라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에서 인사를 단행할 때 기본적인 도덕적 검증을 철저히 선행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적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데 전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박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로잡고 새 출발 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도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도입됐다. 현재와 같이 청문 대상이 장관까지 늘어난 것도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강력히 주장해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후보자는 현재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같은 케이스인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뭇매를 맞은 뒤 임명 13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 미국 인사 청문회는 어떻게?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사전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는 미국식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식 모델이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치밀한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연방수사국(FBI) 등에 의해 2~3개월 동안의 철저한 검증이 진행된다. 백악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 안의 정부공직자 윤리실 등 몇 개 기관에서도 함께 검증에 나선다.

공직 후보자는 배경조사의 목적으로 최근 7년간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SF(Standard Form, 표준문서양식) 질문지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 밝혀질 경우 형법에 의해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와대의 사전 질문서가 있긴 하지만 공식 문서도 아닐뿐더러 공직 후보자에 작성하게 할 법적 근거도 없다. 허위로 작성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