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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복수 법안소위 도입, 미적대는 이유

기사입력 : 2014년06월25일 15:4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상임위 파행 최소화 방안…여당, 힘빠질까 반대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방송법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미방위는 이날 이전 수개월여 동안 방송법개정안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식물 상임위'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들어야했다.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연말 임시국회, 올해 2월 국회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행의 단초는 방송법 개정이었다. 방송법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다른 법안 논의도 올스톱됐다. 방송법과 무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법),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 법안 심사를 마친 다른 법안까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에야 방송법이 합의되면서 단말기 유통법 등 16개 법안이 본회의 단계까지 넘어섰다. 하지만 271건에 달하는 발의안이 후반기 국회로 넘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같은 비효율적 운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상임위의 복수 법안소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미방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나눠 각각의 법안소위로 운영해야한다는 것.  또 파행을 겪지 않았지만 정무위원회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부처를 나눠 각각 전문화한 법안소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대표적이다.

사실 복수 법안소위 도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복수 법안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로 나눠 각각 상임위 고유 법안과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한다. 기재위는 조세개혁소위와 경제재정소위로 분야별 전문화를 시켰다. 여야가 전반기에 주택 정책을 놓고 대립한 국토교통위원회도 주택 분야와 교통 분야를 나눠 원활한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안팎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해당 상임위의 의원들이 전문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 특정 영역에서 쟁점이 발생해도 상임위 전체가 멈춰서는 파행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복수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어 소위를 나눌 경우 권한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정치연합이 복수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 중 하나를 요구하자 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소위원장이 법안심의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얼마만큼 접점을 찾을 지 관건"이라며 "각 상임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도 일치 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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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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