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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서 "경제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세법개정" 요구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라 살림 재원을 마련키 위해 세재 개편을 하는 것은 큰 틀에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정부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할 것"이라며 "첫째는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 마련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한 혜택들이 일률적·기계적으로 감면 및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세법 취지가 약자에게 불합리하지 않게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세법개정안은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고용률이 감소한 것에 경각심을 갖고 경제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당과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