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재부 "세무조사,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없게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7월05일 16:52

최종수정 : 2013년07월08일 06:47

김낙회 세제실장, 경제5단체와 간담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5일 경제5단체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1본부장, 무역협회 김치중 상무, 경총 이호성 상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는 기업의 투자·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 설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보다 큰 틀에서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기조하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낙회 실장은 "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투자,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