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세제실장, 경제5단체와 간담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5일 경제5단체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1본부장, 무역협회 김치중 상무, 경총 이호성 상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는 기업의 투자·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 설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보다 큰 틀에서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기조하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낙회 실장은 "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투자,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