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중앙·지방정부간 취득세율 인하 논란 문제는?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7:12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22일 오전 11시45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발표 전 기자들에게 나눠준 자료는 A4용지 한장에 불과했다.

취득세율 인하를 기본 전제로 인하폭과 재원대책은 8월말까지 결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6월 말로 취득세 감면이 끝난 상태에서 소급적용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 정경부 곽도흔 기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취득세율 인하폭과 언제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을 수 없었다.

재밌는 것은 이날 브리핑은 원래 오전 11시로 잡혔으나 안행부가 서울청사에서 KTX를 타고 내려오는 시간을 감안해 45분 미뤄졌다는 점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에게 취득세율 논란을 조율할 것을 지시하기 전까지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 기재부는 다소 중립적, 국토부는 적극적, 안행부는 반대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따라 마치 안행부가 발표를 최대한 연기하기 위해 늦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당연하다.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재정에서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들게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1%대로 낮춘다면 지방재정의 약 2조9000억 정도 세수가 감소된다.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개편을 통해 재원조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총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건설투자가 우리나라 GDP의 13.5%를 차지하며 건설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특히 8분기 연속 전분기대비 0%대 성장(9분기 1.1%)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정부', 같은 공무원일 뿐이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협업을 강조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과 국정원 대선개입 등등 논란이 붙은 이슈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득세율 인하 논란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