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태희 기자] 주택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되면 불확실성 요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인하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부자들이나 내집마련 수요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반면 정부 대책이 시행될때까지 관망 수요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지방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절벽'을 넘지 못할 경우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세개 부처가 합동으로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실시된 취득세 1~2% 세율 적용은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제화할 전망이다.
◆단기 거래절벽 피할 수 없어
우선 단기적 거래절벽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1주택대책' 발표 후에도 4월 한달간 관망하는 기간이 있었다며 정확한 세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단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취득세율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지에 따라 향후 주택거래도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4.1대책에 준하는 수준이 아니면 영구 인하해도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 소식만 듣고 주택거래에 참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거래단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4.1대책' 사례를 들며 단기간 거래절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월 1일 주택대책을 발표했지만 4월 한달간 주택시장서는 관망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김병기 과장은 "4.1주택대책이 발표된 후 지난 5~6월 주택거래는 늘었던 반면에 지난 4월 주택거래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이는 주택시장서 서로 눈치보고 거래에 참여할지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취득세율을 정해도 시장에서도 당분간 관망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긍정효과 기대
대책이 시행된 후 시장에서의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영구화되면 금전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득세 한시 감면과 종료는 주택거래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종료됐던 2012년 1월과 2013년 1월, 그리고 7월은 주택거래량은 전달의 10% 선으로 떨어졌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은 "1월과 7월이 계절적 비수기란 요인이 있지만 그렇다해도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여지 없이 주택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라며 "지금도 대부분의 대기수요가 취득세 추가 감면이 재개되면 주택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는 취득세 영구 감면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큰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되다 종료되고 다시 감면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주택 매매수요가 다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변 교수는 "취득세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은 결국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영구 인하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효과는 자금이 풍부한 부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주택 매매 계기가 될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국민은행 신동일 PB팀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는 부자들의 주택 매매 욕구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세와 같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올 상반기 동안 강남 재건축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취득세 감면 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9억 주택 기준으로 세율 2%는 1800만원의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자들도 취득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율 인하폭이 시장 좌우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주택시장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같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 정도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달라질 것이란 게 이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4.1주택 취득세 감면 수준에 준하는 세율조정이 나와야 시장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었다"며 "4.1대책에 준하는 수준서 세율이 결정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도 "4.1대책서 적용했던 세율을 적용해야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며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사람들은 상반기보다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1대책서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취득세율 3%를 적용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올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