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24일 "항구적인 취득세 인하가 된다면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절벽에 몰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고중진연석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는) 지자체 재정 문제부터 해결하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을 돌파해야겠다는 의지로 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내놓았다"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의 거래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이 옳다는 것에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면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정부에서는 거래절벽과 재정절벽의 절박한 현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며 "최종 정책 결정은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도 "(정부는) 지자체 세수 감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당은 재정절벽과 거래절벽의 해소를 위해 당정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과 같이 이번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