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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후 교원 3단체 처음 한 자리 "고교 학점제, 교육 질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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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
교사 86.4%, 한 사람이 여러 과목 맡아 수업 질↓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 학점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사의 부담과 입시 경쟁을 가중시키면서 교육의 질은 떨어뜨리고 있어 학교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학점(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해 진로 설계를 돕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부터 처음 전면 도입했다.

◆ "학생 선택권 확대 위해 도입된 고교 학점제...수업 질 저하와 학생 교육권 침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2025.08.18 aaa22@newspim.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 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명 '서이초 사건' 이후 처음으로 주요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차에 접어든 젊은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하면서 '서이초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 등 교원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양당 인사들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교원 증원 없이 제도가 강행되면서 다과목 수업을 맡게 된 대부분의 교사는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졌고 이는 곧 수업의 질 저하와 학생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3개 교원단체가 지난달 교사 416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1개 과목만 맡는 교사는 21.5%로 나머지 78.5%가 2과목 이상을 맡고 있다.

대다수인 86.4%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의 문제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설문의 신뢰도는 95% 신뢰 수준에서 ±1.52%이다.

◆ 교원단체, 이수·미이수제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제도 폐지 촉구

교원단체는 고교 학점제의 핵심인 이수·미이수제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학점 이수를 위해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지도를 받도록 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최소 성취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 처리돼는 등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김희정 교사노조 고교 학점제 TF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는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됐다"며 "오히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부작용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미이수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행 평가 점수 퍼주기와 지필 평가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 중 최성보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0.4%로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79.1%였다.

◆ 고교 학점제로 지필 평가에서 난이도 낮은 문제 다수 출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나 성적 산출 방식에 변화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수행 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답변이 73.9%(1667명)이었다. 이어 '지필 평가에서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라는 답은 57%(1287명)로 집계됐다. '조정 없이 지침대로 운영했다'는 답은 8.8%(199명)였다.

과목별 출결 관리 및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도 거론됐다. 김 TF팀장은 "교사들은 한 학기에 학생당 700자 이상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 내용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생기부를 쓴다"며 "선생님들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 내 경쟁이 한층 심해지고 과목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곽동현(가야고 2학년) 군은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선택 학생 수가 많거나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등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며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동 수업이 많은데 예전에는 수업 들으러 갈 때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웠지만 이제는 혼자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고교 학점제 개선을 위해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학교 생기부 기재 부담 완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 ▲교사정원 추가 확보 등을 대안으로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상명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 팀장은 "교원단체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교원단체와 학생, 학부모 의견을 들어 현장에서 수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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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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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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