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국 시장과 도지사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9일에 이어 2번째 공동성명서다.
전국 광역 지자체장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하면 국회 입법 과정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40%를 차지한다. 취득세를 영구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 여건은 악화된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또한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 논의서 지자체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부동산 거래에 효과적인데도 정부는 취득세를 활용하려고 한다" 꼬집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9일 1차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시장을 심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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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