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대비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교육으로 올해대비 7.9% 증가한 49.1조원이 배정됐다.

국방분야에는 34.6조원으로 5.1% 늘었고 SOC 23.9조원으로 3.6% 늘었다. R&D는 16.9조원으로 5.3%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선 15.7조원(4.1%)이 배정됐다.

가장 예산규모가 작은 분야는 외교·통일로 4.1조원(올해대비 5.0% 증가)이 배정됐고 문화·체육·관광분야가 4.8조원, 환경이 6.3조원 배정됐다.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예산은 34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을 위해 5% 수준에서 지출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5.1%)보다 0.2%p 확대된 5.3%로 설정해 총지출을 342.5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373.1조원으로 잡아 올해에 비해 8.6% 늘어났다.

재정수지는 GDP대비 –0.3%에 머물면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적으로 통상 –0.5%까지는 균형재정으로 본다.

국가채무도 올해 34%에서 내년엔 33.2%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자금을 직접 조성해 융자를 실시하던 재정융자 사업 일부를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 융자지출 3.5조원에서 3.2조원을 신규로 추가해 내년에는 6.7조원 규모가 재정융자사업에 투자되면서 총지출 규모는 5.3%에서 사실상 7.3%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힘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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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