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216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1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어서 국세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어둠 속에 있고 세계 경제 역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미약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오는 10월 글로벌 경제전망을 다시 수정, 세계성장 전망을 하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기둔화와 신흥국 부진, 그리고 유로전 위기의 지속 때문이다.
정부도 내년 세계경제 전망을 완만한 회복흐름으로 보면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막상 국내 경기에는 하방위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4.0%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수출 개선, 내수 증가, 노동공급 증가, FTA 확대 등 정책효과 등으로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6%에서 2.5%로 대폭 낮춘 가운데 내년도 성장률 역시 4.1%에서 3.4%로 낮춘 바 있어 세입여건 역시 쉽게 개선될지 의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2013년 예산안>과 함께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국세 세입규모는 216조 4000억원으로 2012년 전망(추계치)보다 13조 1000억원,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다소 부진해 소폭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는 고용확대와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소비와 수입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항목별로 좀더 상세하게 보면 법인세는 48조원으로 2012년 전망치대비 5000억원,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소득세는 50조 6000억원으로 5조 4000억원, 1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 중에서 근소소득세는 22조 2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 16.9%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는 11조 2000억원으로 1조 6000억원, 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크게 부진했던 부가가치세는 59조원으로 4조 9000억원, 9.1% 증가하고, 관세는 11조원으로 4000억원, 3.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내년의 경우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국내 내수 역시 가계부채 등에 따른 소득 및 소비 부진으로 크게 진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세입여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총국세 세입규모는 203조 3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예산안 대비 2조 5000억원, 1.2%가 감소, 지난 2009년 이래 3년만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수입도 동반 감소한 가운데 국내 내수경기 침체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3조원 가량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의 이석준 예산실장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국내 경기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6.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지난 2011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은 19.8%로 추정되고, 내년도 역시 19.8%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국세 수입이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24.6%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와 복지지출 증가 필요성 등으로 1~2%포인트 가량 높이고 이를 위해 소득세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조원동 원장은 "현재의 경기상황에서 보면 증세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일단 비과세 감면조치 축소로 10조원 규모를 확보하고, 이보다 더 예산이 필요할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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