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내수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국세수입이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지난해 영업실적과 고용증가 및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신고증가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수입이 예상보다 급감하고 내수 경기 부진으로 국내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에서 3조원 가량이나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당초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긴급하게 내놓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10% 인하로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 국세수입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2012년 국세수입안에 따르면, 2012년 총국세수입은 모두 203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작성한 2012년 예산안 대비 2조 5000억원,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글로벌 위기 당시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지난 2009년에는 총국세가 164조 5000억원으로 1.7% 감소한 바 있으며, 지난 2010년에는 경기반등으로 177조 7000억원으로 8.0% 증가했다가, 지난 2011년에는 192조 4000억원으로 8.3% 증가했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7조 5000억원이 걷혀 2012년 예산안 대비 3조원, 6.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는 45조 2000억원으로 6000억원, 1.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는 9조 6000억원으로 9000억원, 10.9%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19조원으로 1조 3000억원, 6.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54조 1000억원으로 2조 8000억원, 4.8%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관세는 10조 6000억원으로 1조원, 8.8%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실적 증가에 따른 법인들의 신고소득 증가로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도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카드사용 확대 등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지난 9월 10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10％ 인하 발표에 따라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국내 내수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동반해 수입도 부진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올해 글로벌 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민간소비가 정부의 예상인 3.9% 증가 전망보다 크게 낮은 2.5% 수준으로 낮아지고, 수입액 증가율도 당초 10% 전망에서 5.0% 수준으로 반토막 난 데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당초 1조~2조원 가량 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 넘어 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에서 내수 침체는 정부의 재정운영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은 "올해 경기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에서 예상보다 세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그렇지만 내년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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