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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强 한국] ⑩ 한국형? 시장 건전성 먼저

기사입력 : 2011년05월09일 11:09

최종수정 : 2011년05월08일 18:16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규제 선진화'를 통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공식화한 뒤 헤지펀드 따라잡기가 한창이다.

과거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헤지펀드란 두려움과 경계 대상이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경험한 마당에 우리식 헤지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양면성이나 이에 따른 찬반, 호불호를  떠나 이미 국내 헤지펀드 도입은 제한적인 성격일지라도 시위를 떠난 살처럼 진행형이 됐다.

'한국형'이란 수식어에서 보이듯 당국이 추진하는 헤지펀드는 '글로벌 헤지펀드'와는 차이가 있는 절충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서는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글로벌 헤지펀드의 현 주소를 먼저 살피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국내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먼저 글로벌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과 역사, 운용방식, 투자기법은 물론 최신 헤지펀드 산업의 현황과 주요 경쟁자들, 글로벌 규제 현황과 국내 시사점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노종빈 기자] 올해 중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및 해외 헤지펀드 도입 활성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부 헤지펀드에 일시에 자금이 몰릴 경우 수익률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금융시장에도 큰 변동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헤지펀드 도입을 계기로 한 시장 건전성 확보 및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내부자 거래 감시 강화해야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나 시장 건전성 확보 방안은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그동안 시세조종이나 공매도 규제 등 감시는 계속 진행돼 왔다.

하지만 규제나 감시 인력은 제한된 데 반해 감시적용 대상 거래 건수는 크게 늘어난다면 규제 및 감독 기능에 일시 구멍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가 활동하게 되면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유형이 내부자 거래라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미공개 정보에 의해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내부자 거래는 대부분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효과적인 내부자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종목별 내부자 정보 감시 뿐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정보 가운데에도 내부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양한 형태의 헤지펀드가 활동하게 되면 향후 채권 시장이나 신용위험도와 관련한 금융투자 상품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식시장 뿐 아니라 개별 채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 파생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내부자거래 금지 증권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 공매도 특혜 등 규제 강화 시급

공매도는 헤지펀드가 가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헤지펀드가 시장에서 활약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헤지펀드의 공매도 전략이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는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정보력과 분석력, 자금력에서 앞선다. 따라서 자금력이 큰 헤지펀드가 개별종목을 공매도 할 경우 주가상승을 노리고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적잖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최근까지도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공매도를 자유롭게 허용해왔다.

특히 자금력을 갖춘 헤지펀드들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도주문을 낸 뒤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수해 계좌에 채워넣는 무차입 공매도 전략으로 큰 재미를 봤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가는 급락하고 심지어 다우 지수와 같은 대형지수까지도 일시 5% 이상 급등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의 핵심 투자전략인 공매도, 특히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특혜 불허 및 규제 강화에 대한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자 거래나 미공개 정보에 의한 공매도 금지 조항의 부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정 펀드의 공매도 주문시 결제 확인 절차 및 대량 매수 주문에 대한 결제 능력을 확인하는 장치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전처럼 헤지펀드를 비롯, 일반 기관들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시세조종 감시 강화. 주주권익 투명성 확보 해야

이와 함께 헤지펀드의 시장 참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장의 시세 조종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시장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연계 거래에서의 시세 조종에 대한 감시 및 심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히 파생 금융상품의 경우 특정 기간 및 특정 거래자들의 거래 독점이나 가격 조작 방지 등의 규제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또한 대량의 지분을 일시 매집한 뒤 경영권에 참여해 협상을 노리는 그린메일에 대해서도 관심의 환기가 필요하다.

지분 매입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린메일 행위를 통한 시세 조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와 감시 및 피해 방지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5% 주주권 행사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집행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프라임 브로커 불공정 거래행태 감시 필수적

이와 함께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헤지펀드의 '특수관계인'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감시도 부각되고 있다.

이른 바 프라임 브로커가 되는 금융 투자회사는 헤지펀드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또는 사업부문으로 거느리게 되면서 내부자 정보 및 비공개 정보를 선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프라임 브로커의 비대칭적 영향력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감시활동에 대한 규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프라임 브로커라고 해도 헤지펀드의 다른 고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특히 프라임 브로커 운용부문과 기타 기업금융 부문, 중개거래 부문 간의 비공개 정보 교류로 인한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공신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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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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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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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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