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한국 정치가 발전적 경쟁보다 퇴행적 대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2025-01-17 07:58

[정치개혁](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권력 구조 개헌은 정치개혁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제를 현행 5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2025-01-16 12:41

[정치개혁](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강대강 대치로 시작한 22대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리적 내전 상태'가 극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2025-01-15 14:44

[정치개혁](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그중 상시 국회 회기제 도입과 국정감사 폐지 여부에 집중해 22대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2025-01-14 07:00

[정치개혁](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3시간 12분. 김용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지난해 7월 경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역대 최장 기록이다.당시 오전 8시30분쯤 한국교육방... 2025-01-13 07:00

[정치개혁](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2019년 12월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2025-01-10 07:00

[정치개혁](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리나라는 현재 단원제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단일 의회로 국회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집권당과 정부... 2025-01-09 07:00

[정치개혁](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양당제에 가깝다. 거대 의석 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라... 2025-01-08 07:00

[정치개혁](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공천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정당의 공천으로 선거 지원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 2025-01-07 07:00

[정치개혁](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국회는 여야 간 갈등 끝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다... 2025-01-06 07:00

[정치개혁](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국에서 이원집정부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고려됐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제도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 2025-01-03 07:00

[정치개혁](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현행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1987년 개헌을 통해 만들어졌다. 당시 민의를 왜곡하는 체육관 선거를 막고자 '직선제'를, 장기집권의 폐해... 2025-01-02 07:00

[정치개혁](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야가 대립하는 와중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정치 복원'이라는 ... 2025-01-01 07:01

[정치개혁](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생긴 행정부의 붕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입법부... 2025-01-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