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리나라는 현재 단원제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단일 의회로 국회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집권당과 정부가 같은 정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양원제는 상·하원 두 개 의회로 구성돼 있다.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고, 집권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원제와 달리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상·하원이 대립할 시 행정부의 견제가 약화된다는 점도 단점이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에서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도입한 적이 있다. 실제 운영기간은 10개월에 불과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된 뒤 제3공화국 헌법(5차 개헌)에 따라 다시 단원제로 돌아왔다.

양원제 도입 여부는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지적되고, 이에 1987년 체제의 낡은 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권력 구조 개편 차원에서 의회 제도도 바꿔보자는 취지다.

양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 현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과 관계없이 대부분 현 단원제를 더 선호했다. 

구체적으로 단원제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을 보면, 국민의힘 58.6%, 더불어민주당 60.0%, 조국혁신당 80.0%, 진보당 100%, 개혁신당 100%로 모든 정당에서 과반이 넘었다.

다만 양원제 찬성 비율도 양당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41.4%, 민주당 40.0%로 집계됐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양당 체제에서의 단원제는 부딪칠 수밖에 없고, 비효율적 체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양원제는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상원에 올라가서 토론하는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강화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7년 양원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입조처가 발간한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는 "국회를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과 실익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에는 "제2공화국(의원내각제)이 존속했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단원제를 유지해왔던 국회가 양원제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정치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원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 수준에서도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원제 도입을 개헌 의제에 포함시켜 발표한 적이 있다. 2017년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양원제 도입을 통해서 국회의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단원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작년 11월 개헌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양한 국민의 삶과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고, 개헌 필요성을 잘 홍보하면 개헌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헌법 개정을 할 때 양원제 개혁까지 열어놓고,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도 해 봐야 한다"며 "양당 체제와 단원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