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4

'명태균 사태'로 다시 불거진 공천 투명성·공정성 논란
여야 모두 "현 제도 개선해야"…상향식·권역별은 '아직'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공천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정당의 공천으로 선거 지원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과열경쟁과 공천 방식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른바 '명태균 사태'가 정치권을 휩쓸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여야는 모두 공천 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공천제도(중앙공천)인 하향식 시스템은 당 지도부가 공천을 단행해 후보를 지역에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당 총재나 지도부에 공천권이 집중되기 때문에 계파정치를 심화시키는 등 '밀실공천', '인맥공천'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제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원들은 정당이나 선수, 지역-비례와 관계없이 대부분 '중앙공천을 유지하되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질문은 '현행 공천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며, 답변은 객관식으로 ▲상향식 지역구 공천 - Bottom-up ▲권역별 공천 - Bottom-up 권역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 ▲기타 방법 등 네 가지다.

이 중 상향식 지역구 공천은 하향식 공천과 대비되는 제도로, 당원이나 국민들이 선발한 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룰로 이같은 방식을 시도했다. 민주적이라는 평을 받으나 당이나 지자체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권역별 공천은 17개 시도 혹은 영남권·수도권·충청권·전라권 등 전국을 큰 정치적 구획으로 나눠 공천하는 방식이다.

설문에 참여한 정당 중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절반 이상이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69.7% ▲더불어민주당 61.5% ▲조국혁신당 100% ▲개혁신당 100%이다. 진보당은 '무응답' 100%이다.

선수별, 지역-비례별로도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먼저 선수별에선 ▲초선 67.5% ▲재선 65.4% ▲3선 69.2% ▲4선 66.7% ▲5선 이상 50.0%이다.

지역-비례별에서도 지역구 의원 62.2%, 비례대표 의원 90.9%가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이외 기타 방법을 선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 공천방식을 유지하되 투명성·공정성은 법·제도가 아닌 정당 자율에 맡기고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진보당의 한 의원은 "공천권을 당원 투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병행한 방식으로 하고 중앙이 인준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아직 상향식 공천은 실천 가능한 여건이 없고, 권역별 공천은 지역 입김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차라리 현 제도에서 공정성·투명성에 좀 더 신경 쓰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지역에서 지역 인재들을 뽑는 것보다 중앙에서 봤을 때 '당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와 능력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공천위원회에서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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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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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