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4

국민의힘, 병립형 전환(60.6%)·민주, 준연동형(48.1%) 선호
다선 의원일수록 준연동형 주장…비례는 병립형 전환 선택
여권 "비례 폐지 또는 축소" vs 범야권 "비례 100~150석"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국회는 여야 간 갈등 끝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65일 앞둔 지난해 2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고 강조했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정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이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며, 남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이처럼 다소 셈법이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활성화'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당초 우리나라 총선에는 이 제도가 적용돼왔으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추가로 채워서 비율을 맞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제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당별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질문은 '정당득표율과 정당의석비율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며, 답변은 객관식으로 ▲연동형으로 개혁- 대표성 제고 ▲현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금지조항 삽입 ▲병립형으로 전환-지역구 후보자 지지와 정당 지지를 혼용해서는 안됨 ▲기타 방법 등 네 가지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병립형으로 전환'(60.6%)을 선택했다. 이어 ▲현 준연동형 유지(30.3%) ▲기타 방법(6.1%) ▲연동형으로 개혁(3.0%) 순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절반 가까이 '현 준연동형 유지'(48.1%)를 꼽았다. 이외 ▲연동형으로 개혁(21.2%) ▲기타 방법(17.3%) ▲병립형으로 전환(13.5%) 순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연동형으로 개혁'(85.7%)이 대부분을 차지,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전환'(14.3%)이 차지했다. 개혁신당은 모두 '현 준연동형 유지'(100.0%)를 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민주당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 국민의힘에서 "병립형 복귀·권역별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제 폐지·국회의원 정수 250석 축소·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등이 나왔다.

선수별로는 다선 의원일수록 준연동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지역구 의원들은 준연동형제 유지(41.5%)를, 비례대표 의원들은 병립형으로 전환(42.9%)를 선택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선거를 많이 치른 의원일수록 현 체제(준연동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강하고,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 지지도를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병립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범야권을 중심으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질문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요소'이며, 답변은 ▲영국식-300석 모두 소선거구제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 ▲200 소선거구 100 비례 ▲결선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식) ▲기타 방법 등 네 가지다.

국민의힘은 ▲기타 방법(40.0%) ▲영국식-300석 모두 소선거구제(33.3%) ▲200 소선거구 100 비례(20.0%)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3.3%) ▲결선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식)(3.3%) 순이다.

국민의힘 기타 답변에는 "현행 유지", "비례대표 취지가 무색해져서 차라리 지역구를 늘리는 것이 낫다", "비례대표 의석 일부 축소 (주민 선출 및 대표성 원리 강화)", "비례대표 폐지 또는 폐지 수준의 축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200 소선거구 100 비례'(56.0%)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어 ▲기타 방법(18.0%) ▲영국식-300석 모두 소선거구제(12.0%)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12.0%) ▲결선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식)(2.0%) 순이다.

조국혁신당은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57.1%)가 절반 이상이다. 이어 ▲200 소선거구 100 비례(28.6%) ▲기타 방법(14.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개혁신당과 무소속은 각각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100.0%), 진보당은 '기타 방법'(100.0%)이다. 진보당의 한 의원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은 현재 큰 개혁이 옳지 않다고 보고, 지역구에서 강한 만큼 소선거구제를 강화하자는 성향"라며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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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