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체험지도사는 민간자격…채용 직접적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가 서울 시내 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선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점검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리박스쿨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관련성을 전수 점검해 문제 사항 확인 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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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들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는 역사교육 단체다. 지난달 30일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 역사교육을 하는 우익 단체 '리박스쿨'이 자손군이라는 댓글 팀을 운영하고 늘봄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일하게 했다는 정황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보도된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에는 등록만 하고 발급 기관이 자체 운영해 학교의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다양한 미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자격이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지난 2021년 교육부에 민간 자격을 등록했다.
민간 자격은 현행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 부처에 등록 후 신설이 가능하며, 생명·건강·국방 등 법률상 금지된 분야가 아니면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늘봄학교 강사는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 강사 자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고 교육부는 부연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육대학교에 '과학', '예술' 분야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는 해당 프로그램 내용 검토 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서울교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의 기관과도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확보해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교대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점검 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민간 자격 관리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극우 정치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진입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