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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09:18

뉴스핌 2025년 신년 기획
22대 국회의원 대상 정치개혁 인식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생긴 행정부의 붕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입법부의 독주, 정치 불안정이 만들어낸 외환위기와 국가신용 하락의 위협, 트럼프의 재등장과 더 강력한 제재와 보복으로 이어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에 따른 한국 수출 경제의 불확실성,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로 이어지는 핵무기의 고도화와 정찰위성 기술의 획득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에 따른 안보적 위협 등 한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적 불확실성이 최고조 상태에 처해 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권력의 집중과 쏠림에 따른 불협화음과 대결 정치의 종식, 헌법의 불확실성 제거와 삼권분립 정신의 복구,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치모델의 구축, 국민주권의 최종결정권 보장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4개월(6/24~10/31)간 진행된 국회의원 설문조사는 이 같은 시대 변화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루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식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민들도 함께 우리나라의 정치적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무엇일지,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방송을 통해 각 정당의 핵심 정치인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설문은 총 14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설문 내용은 ▲시급한 개혁 과제 ▲대통령제도의 효율성 개선 ▲선거제도와 바람직한 개선 방향 ▲국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리버스터·양원제 개혁 ▲상시 국회·국정감사 등의 개혁에 관한 의식 등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핵심을 담고 있다.

총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34.3%의 응답률을 보였다.

성 비율에 있어 남성 의원의 초과 대표성(8.3%)을 제외하고는 정당별, 선수별, 그리고 지역-비례 대표성에 있어 실제 국회의원의 구성비와 거의 근접한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어 표본집단의 대표성이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현 국회의원 국정개혁의 시급성과 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정당별, 선수별, 지역-비례별, 나이별 의식 차이를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 시각차와 접근방식의 상이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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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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