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2023-10-23 16:16
'50억 클럽' 곽상도, 25일 檢 출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2023-10-23 14:00
이정근 "강래구가 송영길 캠프 활동 하나하나 지시…덤터기 씌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1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하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줄 돈을 마련...2023-10-23 13:53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23-10-23 11:57
[로펌이슈] 태평양, 강정희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강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강정희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2023-10-23 11:33
이원석 검찰총장, "선서 합니다"[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3 phot...2023-10-23 11: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실시[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3 ph...2023-10-23 11:32
이원석 검찰총장 "책임수사 체제 확립 위해 검·경 협력 강화했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지난 한 해 검찰은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으며,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검·경 간의 협...2023-10-23 10:52
검찰, DNA 과학수사로 23년 전 성폭행범 잡아…"끝까지 추적"[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3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이 '진주 연쇄살인범'임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DNA 신원...2023-10-23 09:50
법원 "수급권자 자격 유지 시 총액 상한없이 유족보상연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2023-10-23 07:00
차남만 父 유언 동석했다 형제들과 분쟁…대법 "증여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친이 유언하는 자리에 차남만 참석했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차남에 대한 '사인증여'의 효력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10-22 09:00
'재개발' 구룡마을 전입신고…법원 "실거주 인정되면 거부는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개발 지역이라도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된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3-10-22 09:00
드라마 제작 투자 사기친 제작사 대표 커플 나란히 징역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억이 넘게 편취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 커플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2023-10-22 08:00
[금주 재판일정] 강남 납치살해 사건·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강남 대치동...2023-10-22 06:00
"나 만나면 백만원 줄게" 초등학생 유인하려 한 전과범 징역 1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명함을 주며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2023-10-21 08:00
'검사 탄핵' 카드 또 꺼낸 민주당…"李 수사 중 엄연한 사법 방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를 포함한 일부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사법 방해 우려가 나온다....2023-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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