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편취…檢, 공인중개사·보조원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2023-10-16 18:30
변협, 새 대법원장 후보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이광만(16기)·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13기)...2023-10-16 17:44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인선 지연 불가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대법...2023-10-16 17:38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불복 상고…대법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로 일부 감형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2023-10-16 16:48
"내 모습이 한동훈 미래"…한 장관 집 앞 흉기 둔 40대男 구속기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16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2023-10-16 15:58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공범 황대한,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2023-10-16 15:40
[국감] 檢, 이재명 추가 기소…17일 국감서 민주당과 '난타전'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단행했다.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하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남아있는 상황...2023-10-16 15:40
그룹 god 가수 김태우 사설 구급차 불법이용…벌금 500만원 명령[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그룹 지오디(god)의 가수 김태우(42) 씨가 행사장 이동을 위해 돈을 주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명령 받은 것으...2023-10-16 15:12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한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10-16 14:15
김용빈 대우조선해양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양...2023-10-16 13:58
대우조선해양 김용빈, 보석 한달만에 구속기로[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양...2023-10-16 13:58
[국감] 헌재 국감서 소장 공백 우려…임기 문제도 거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11일 임기를 마치는 유남석 소장의 후임 인선과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2023-10-16 13:16
국정감사장에 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023-10-16 12:52
'조세포탈·횡령' 김영준 "아들 위해 재산 관리" vs 檢 "죄 성립"[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이익을 위한 재산관리라는 김...2023-10-16 12:47
롤스로이스 운전자 "도주하려고 한 건 아냐"…일부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 측이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2023-10-16 11:41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연간 접수사건 3000건…철저히 심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모든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유 소...2023-10-16 11:40
'옵티머스 뒷돈수수' 전 금감원 국장 징역 1년9개월…법정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2023-10-16 11:00
[종합]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2023-10-16 09:47
'한동훈 장관 집 앞 흉기' 40대男 16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2023-10-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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