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측에 의한 무인기 대북 침투를 거듭 주장하면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여정은 10일자 담화에서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하루 전 한국 측으로부터 지난 1월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무인기 침투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당국이 민간에서 보낸 무인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조사'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불량배' '쓰레기집단' 李정부 첫 등장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번 발표했지만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의 표현은 처음 등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한국 정부의 포괄적 책임과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대북(對北) 화해와 유화적 정책을 곤혹스럽게 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공간을 원천 봉쇄하고 9차 당대회에서의 노선 변경을 정당화하려는 선제적 차단막 성격이 강하다"면서 "한국의 민간 드론 가능성 제기에 대응해 북한도 똑같이 민간단체들이 수많은 비행물체를 보낼 수 있다는 비례적 대응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한국이 신성한 핵 시설까지 정탐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핵 보유의 정당성과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내부 결속용 기제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권 상관없이 '적대적 한국' 프레임 적용

무엇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평양 무인기 사건 때보다 대응 속도가 빨라졌는데 사건 발생 직후 사진과 텍스트의 기술적 분석 결과를 노동신문에 상세히 공개함과 동시에 연이어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한국 내에서 민간 주체 가능성과 자작극 여부 등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공 침해의 '북한발 프레임'으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주권침해 등 통상 국가 대(對) 국가 외교·군사 사안을 다루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윤망나니정권',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 '욕벌이감' 등 경멸의 톤, 대남 인식의 구조가 정권에 상관없이 적대적 한국 프레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곧 있을 9차 당대회 결론과 당 규약 개정에서 대남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 정부의 유화정책이나 관계개선 의지 표명이 자신들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약화하는 평화 공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간 대북전단·무인기 단속 처벌 압박

홍 선임연구위원은 "남측이 선의를 보일수록 핵 무력 강화와 반통일 노선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 누가 집권하든 남조선은 변하지 않는 적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무인기 성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무인기 월경을 방치할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들이 반복·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한국이 민간의 대북한 전단과 무인기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