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건희 특검도 '김 여사 신병 확보' 나설까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8:48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18:48

법조계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증거인멸 우려·사안 중대성 고려해 강제수사 전환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있은 지 단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도 최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사 등 13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일에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첫 공식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은 전날엔 삼부토건 직원, 이날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계좌 관리 및 주가조작 연루 여부, 자금 흐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선정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이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도 다가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 사례처럼 김건희 특검 역시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가 일정 수준에 이른 뒤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 및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이전에는 김 여사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범죄 혐의에 관한 진술을 받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검 입장에서 김 여사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모였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특검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특검의 소환에 응하는 것과 무관하게 특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 사건 관계자들이 다수라는 점도 특검의 영장청구 가능성을 높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더라도 특검팀의 영장 청구가 예정돼 있을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김 여사 측이 관계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거를 인멸해 온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충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현재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위해 김 여사와 관계자들 사이에 말 맞추기 가능성이 높다"며 "김 여사가 공범들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특검팀은 향후 추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병행하며, 김 여사 직접 소환 및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