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12월 8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2023-10-18 16:13
'법리·원칙 충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누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62)을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이 재판관은 경상북도...2023-10-18 16:12
18년간 수입현미 운송 담합...한진 1심 벌금 80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한진이 1심에서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2023-10-18 16:05
尹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023-10-18 15:37
인천 동물병원서 개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 집행유예[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동물병원에서 심하게 짖는 개를 책상에 부딪혀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2023-10-18 15:15
'한타 조현범에 아우디 무상 제공' 장인우, 1심서 벌금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에 회사의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2023-10-18 14:48
민주당 권리당원 2000여명, '이재명 당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재차 신청했다.가처분 신청을 대표하...2023-10-18 14:36
구속 갈림길에 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10-18 14:12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대표, 영장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10-18 14:09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경영진 구속기로…'묵묵부답'[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2023-10-18 14:07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항소심에서...2023-10-18 13:42
반환점 지난 국감…정쟁 속 의미 있었던 외노자·이민청 등 논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9일째를 맞으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법무·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치열한...2023-10-18 13:40
'1억 주면 선처받게 해주겠다'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1심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인 아버지를 내세워 판사의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2023-10-18 10:53
'강원도 고성 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3-10-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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