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검찰 항소'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2024-12-03 11:08

아이유 악성댓글 단 30대, 모욕 혐의로 1심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2024-12-03 10:57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김영선 이르면 오늘 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 2024-12-03 10:17

[로펌이슈] 화우, 국내 첫 지자체형 벤처캐피탈 대전투자금융 설립 자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가 대기업 최초 CVC 설립에 이어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형 벤처캐피탈(Public Venture Capita... 2024-12-03 09:48

명태균 수사 집중…검찰, 김영선 전 의원 '땅 투기 의혹' 추가 조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2024-12-02 20:05

민희진, 하이브 관계자·디스패치 기자 고소…"거짓·기망 법적 책임지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디스패치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2024-12-02 19:28

중앙지검 평검사들, 검사탄핵 반대…"檢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입... 2024-12-02 17:05

검사 탄핵 앞두고…헌법재판소 '지형 변화'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선 검사 탄핵과 마찬가지로 이번 검사 탄핵 또한 본회의를 무난... 2024-12-02 16:47

'검사 탄핵' 놓고 野-檢 대치 국면 "檢, 탄핵반대 공감대…전국 확산은 한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과 야당의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일 법조계... 2024-12-02 16:35

야당 단독 감액예산 4.1조...예비비 2.4조 반토막·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을 둔 국회의 막판 진통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4조1000억원을 단독 감액한 예산안이다보니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2024-12-02 14:35

검찰, '티메프 사태' 류광진 재소환...2차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 2024-12-02 11:50

롯데, 경찰에 '위기설 지라시' 작성·유포자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설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2일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서... 2024-12-02 10:16

[기자수첩] 특혜와 배려 사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생님, 가방 안 좀 보여주시겠어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달 15일과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는 진풍... 2024-12-02 10:03

구청장 재선 위해 선거사무실 제공...대법 "정치자금법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청장 재선을 위해 선거사무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2일... 2024-12-02 06:00

교통사고 범칙금 냈다가 회수한 운전자...대법 "공소제기 위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통사고로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며 범칙금을 회수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2024-12-01 09:00

[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대장동' 공판 재개…'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전후로 약 3주간 중단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 2024-12-01 08:00

"에어팟 빼앗고, 플랭크 못하면 효자손"…고교 동급생 괴롭힌 20대 여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고등학교 시절 함께 에어팟을 빼앗고 플랭크 자세를 시키며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 2024-12-01 06:00

"내 졸업 논문 준비 안해?" 같은 연구실 남친 흉기로 찌른 대학원생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이 부탁한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연구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 2024-11-30 08:00

실수로 베란다서 불냈지만 무죄 판결 "불씨가 독립연소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다 실수로 불을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판사 인형준)... 2024-11-30 08:00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 주식회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4-11-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