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장청구 후 9일 심사…尹, 직접 출석 의사 표명
법조계 "신병 확보 후 외환 수사 속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총기소지 지시 및 군관계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 적시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가 특검이 아닌, 변호인 측에서 유출했다는 취지다.
◆ 특검, 체포영장 집행·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등 적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시키고 이를 외부에 노출하도록 했으며, 군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26일 세 차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법이므로 응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라 불법'이라는 말을 수시로 하며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장 직무대리(경호처 차장) 등과의 오찬에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쓸 실력도 없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겠냐"고 말했고, 이에 김 전 차장이 비화폰 관리 부서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을 언급하며 비화폰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끝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 중 6명만 선별적으로 부른 뒤, 이 중 4명이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11명)가 채워지자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하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행사가 방해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담았다.
전날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심사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 연장 이어 尹 재구속 시도…주요 피의자 신병확보 집중
애초 내란 특검의 수사 속도는 다른 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특검이 최근 관계자 조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내란 특검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를 상당히 이른 시점에 시도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같은 내란 특검의 속도전에 대해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특검은 워낙 수사 경험과 아이디어가 많고, 특히 수사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인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한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확보였던 만큼, 주요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 또한 같은 일환으로 보이고,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차례차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조계에선 특검의 외환 사건 수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이 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군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와 군 관계자 상당수를 조사했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환 사건 수사는 아직 혐의를 입증할 만큼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등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