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술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진 지인 모텔서 홀로 사망...대법 "과실치사"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2:00

몸싸움 벌이다 쓰러져 머리 부상
"피해자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의료기관 및 119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홀로 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8월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일행 3명은 피해자 B씨와 2020년 10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게 됐다.

이들은 B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을 잃는 모습을 약 30분간 지켜보다가 같은 날 자정께 인근 모델로 B씨를 옮겨두고 나왔다.

이후 B씨는 새벽 2시경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숨지게 되자, A씨 등 일행 4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해 보증인 지위와 함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일행 3명에 대해선 금고 1년~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당시 행위가 B씨의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피고인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는 인식은 피고인들도 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유족에게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금고 8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