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횡령'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스타모빌리티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2022-05-01 09:00
대법 "부산지하철 입찰담합 건설사 6곳, 설계보상비 반환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09년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탈락해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가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들이 보상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2022-04-29 06:00
대법, 성폭행 이후 극단적 선택 여고생...가해자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원도의 한 고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2022-04-28 15:26
대법, 덕산해수욕장 사망사고 안전관리요원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망 사고가 발생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8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2022-04-28 14:54
여자친구 아들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훈육을 이유로 여자친구의 8세 아들을 학대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2022-04-28 12:00
[종합] 혐의 벗은 임성근 전 판사...'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2022-04-28 11:03
대법 "분쟁해결 목적 있으면 사례금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근로소득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금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이 있다면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2022-04-27 06:02
대법,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훔쳐본 30대男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같은 팀에 근무하는 여성 직장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대화 내용과 사진을 내려받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2022-04-26 12:00
대법 "군대 간 아들 사망보험금, 보훈청에 소송 걸었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순직을 뒤늦게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어머니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은 국가가...2022-04-25 10:30
취재차 카메라 구치소에 반입…'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 취재를 위해 반입이 금지된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2022-04-24 09:00
대법 "지급기일 전 임금은 지급청구권 발생하지 않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급 기일이 도래하기 전 체결한 노사합의 당시 임금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2022-04-22 06:00
"택시비 160원 더 냈다" 소란에 노상방뇨...대법서 벌금 줄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두 가지 이상의 죄를 범한 경합범의 경우에도 합산한 범죄 형량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2022-04-21 12:02
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있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상가 임차인들과 입주 예정 업체 등에 대한 배상 ...2022-04-19 12:00
장물업자에 산 '대명률' 집안 유물로 신고한 父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선시대 초기 간행된 법률 서적 '대명률(大明律)'을 장물업자에게 산 뒤 집안 유물로 허위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2022-04-18 06:00
'라임전주' 김봉현에 195억 부당지원한 본부장,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2022-04-17 09:00
대법 "법원 착오 재산상 손해...항고 기회 있었다면 배상 책임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의 제소 기간 만료일 착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2022-04-15 06:00
대법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2022-04-14 12:15
대법 "미승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추징 불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게임 사업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2022-04-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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