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고켐바이오' 상표 등록무효…"완구회사 '레고' 식별력 손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의약품 개발업체 '레고켐바이오'의 상표가 덴마크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2023-12-08 06:00
대법 "노조, 연합단체 가입시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충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새로 가입할 경우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일반의결 정족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2023-12-06 06:00
대법, 성형수술 뒤 냄새 못 맡는 '무후각증' 노동능력상실률 '3%'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뒤 의사 과실로 냄새를 못 맡게 된 '무후각증' 장애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2023-12-05 12:01
도주 피의자 출석 보류 경위 누락한 경찰…대법 "고의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피의자의 출석 보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11-27 06:00
대법 "숙박업소 원인 미상 화재…특별한 사정 없다면 업소 책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투숙객이 있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객실에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에게 부담된다는 대법원 판단...2023-11-26 09:00
연 20% 초과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법 "추징 선고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2023-11-24 06:00
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2023-11-23 12:00
대법, 흉기 여부 확인 위해 상대 손 강제로 폈다면 '정당 방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 손에 쥔 물건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펴게 했다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3-11-22 06:00
대법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규정 없다면 기대권 인정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도 확립돼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2023-11-20 06:00
대법 "해외 파견교사,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에게 선발계획 공고에 따른 수당 외에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11-19 09:00
대법, '채용비리' 前 서대문구청 고위 공무원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5년 서울 서대문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2023-11-17 06:00
대법, 동료 다면평가 열람·저장·전송 직원 정통법 무죄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임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휴대전화로 열람·저장·전송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에 대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3-11-15 06:00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2023-11-14 12:00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다시 재판 받는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2023-11-13 06:00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항공사가 기체 결함에 따른 연착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2023-11-12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