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절차 개시…하도급분야 최초 적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소회의에서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공... 2022-12-21 06:00

효성환경·평화환경 등 4곳 생활폐기물 용역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8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 2022-12-20 12:00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혼외자 친부·친모도 포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그룹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반면 총수... 2022-12-20 11:00

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쉬워진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사업자가 사모펀드(PEF)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등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는 간이심사‧신고가 적용된다.또한 기업결합 회사의 시장... 2022-12-19 12:00

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불합리한 표준약관 손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은 고객에게 내부 식당과 간이휴게소(그늘집)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또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되는 예약금과, 많게는 입장료... 2022-12-18 12:00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2-12-15 12:00

공정위·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방지책 마련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공공기관들이 발주처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공정위와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2022-12-15 06:00

LG‧SK‧두산 등 국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지주회사 규제 회피 '꼼수' 우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LG, SK, 두산 등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그룹 소속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로 출자한 사례가 확인돼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 2022-12-14 12:00

공정위, 인천공항공사‧포스코건설‧호텔신라 등 13곳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우아한형제들, 포스코건설, 호텔신라 등 13개 기업과 기관이 올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 2022-12-13 16:00

한기정 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연동계약상 대금 감액, 법 위반 아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납품단가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 2022-12-13 14:00

하청업체 대금인상 요구 '완전 수용' 30% 안돼…건설업 대금 늑장지급 병폐 여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원청업체(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했을 때 온전히 반영되는 비율이 30%에도 미치... 2022-12-13 12:00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안업체 KT텔레캅 현장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KT텔레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KT텔레캅은 KT그룹 계열사로 에스원, SK쉴더스... 2022-12-12 18:44

한기정 공정위원장 "조사공문 구체화 등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보강하겠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보강하겠다... 2022-12-12 15:00

'애플 아카데미' 찾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동의의결은 처벌조치 한계 보완제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동의의결은 처벌 중심의 기존 시정조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동적... 2022-12-12 15:00

[세종시에서] '14년 숙원과제' 납품단가연동제…중기부, 전방위 설득으로 성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변동분만큼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이 과정에서 주무장관인 이... 2022-12-12 10:24

페르노리카코리아,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 리베이트…공정위, 과징금 9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유흥업소에 10년간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부당한 사례비)를 뿌린 주류회사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 2022-12-11 12:00

공정위, 삼성증권‧카카오모빌리티 등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삼성증권,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암웨이 등 25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새롭게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후 롯데호텔 월드... 2022-12-09 14:00

계열사 부당지원 규제 완화…사익편취와 형평성 논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규제가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기준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총... 2022-12-09 10:35

공정위, '판매가격 강요'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17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우유 소매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유(... 2022-12-08 12:00

공정위, 신속대응반 가동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하도급 대금 문제 해결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분야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하도급 대금 대응에 나선다.다수의 업체가 관련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 2022-12-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