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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두산 등 국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지주회사 규제 회피 '꼼수'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2:00

공정위, 올해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
지주회사 국외계열사 통한 출자 사례 19건 발견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내부거래 일반집단과 격차 줄었으나 높은 수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LG, SK, 두산 등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그룹 소속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로 출자한 사례가 확인돼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수일가의 국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강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승계 등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체제 밖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다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외계열사 통한 출자…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 등 회피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29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소속 33개 일반지주사가 분석 대상이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회사로,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 분석 결과 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3.4로 일반 대기업집단(일반집단·37개)의 출자단계(4.4)보다 적었다.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가 19건 확인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계열사를 통한 우회 출자가 출자단계 제한이나 수직적 출자 외 출자를 금지하는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로 출자한 사례는 LG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두산‧동원(각 3건), 하이트진로(2건), GS‧한진‧코오롱‧한국타이어(각 1건) 순이다(아래 표 참고).

36개 국외계열사가 31개 국내계열사에 직접 투자한 사례도 60건에 이르는데, 이런 직접 투자 국외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16개)다. 이어 LG(4개), SK‧두산‧동원(각 3개), 코오롱(2개), GS‧CJ‧한진‧한국타이어‧하이트진로(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24.5%, 49.4%로 집계됐다.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의결권은 이보다 높은 26.5%, 53.0%로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돼 있다.

◆ 총수일가, 체제 밖에서 계열사 276곳 지배…63.8%가 규제대상

29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76개로,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76개)가 63.8%에 이른다(아래 표 참고).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이 전년(43%)보다 대폭 증가했다.

전환집단 중 전년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심(15개), 금호아시아나(6개), LS‧코오롱(4개) 순이었다.

17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7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개 회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곳이 9개에 달한다.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로 전년(13.68%)보다 감소했다. 일단집단(10.18%)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전년(3.3%p)보다 격차(2.97%p)가 줄어들었다.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의 대표 지주회사 28곳의 수익구조를 보면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이 각각 43.7%, 43.4%로, 배당수익이 배당 외 수익보다 높았다. 전년(배당수익 44.6%, 배당외수익 47.9%)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공정위 분석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그룹들의 본업을 통한 수익이 그외 다른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 비중보다 큰 셈이다. 배당 외 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라는 점과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수의계약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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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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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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