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유병언 장남,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2024-07-14 09:00

술 마시다 "니 와그라노"에 격분 살해... 60대 김해 살인범 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살인범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 2024-07-12 12:00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된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AGC)의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7-11 12:52

'선원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이른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 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 2024-07-11 10:26

'6700억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7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사태'의 주범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2024-07-09 12:00

대법 "성별 제외한 진폐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4-07-08 06:00

'필로폰 밀반입·판매 혐의' 50대 조선족, 대법서 무죄 확정...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선족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7일... 2024-07-07 09:00

성추행 형사처벌 받은 농협 조합장...대법 "제명 의결은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위력으로 성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농협 조합장에 대한 제명 의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7-05 06:00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체벌한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체벌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2024-07-04 12:00

정의당 홍보비 부풀려 4000만원 편취…대종상 총감독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4-07-03 08:16

'코인 상장 뒷돈' 前코인원 임직원 실형 확정…27억 추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속칭 '코인 상장브로커'로부터 27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이... 2024-07-02 12:00

'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7-01 06:00

중국·베트남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추징금 35억 대법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 2024-06-30 09:00

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는 정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 운영방식 전환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 2024-06-28 12:00

'초량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공무원 무죄·감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0년 7월 부산에 폭우가 내렸을 당시 재난대응 업무를 소홀히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전 ... 2024-06-27 10:37

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6-26 06:00

갤럭시 제조 과정 촬영 전 협력사 직원...대법, "기밀정보 누설했다고 볼 여지 충분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 2024-06-25 12:00

음주 상태로 남의 車 몰래 운전해 사고...대법 "차량 소유자도 책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 상태로 지인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6-24 06:01

대법,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발명 삼성 연구원 직무보상금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퇴사했는데 회사 측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 2024-06-23 09:00

아동 음란물 거짓 판매 사기…대법 "판매 목적 소지는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00여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거짓으로 판매하겠다며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 2024-06-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