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 정부 ‘댓글공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민간인들에게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이 실형을 확정받...2019-04-09 08:03
대법 “벤츠, 공임비 인상 담합 아니다”…공정위 과징금 ‘취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자동차 수리 공임비 인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담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19-04-01 08:29
상대방 만취 오인해 성폭행 시도…대법 “준강간미수로 처벌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착각해 성폭행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간...2019-03-28 18:45
대법 “하수처리시설 설계회사, 상주시에 12억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경북 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했다며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A사 등 공법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법원 ...2019-03-25 12:00
대법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쪼개기 벌점’ 부과 가능”[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쪼개기’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2019-03-24 09:01
대법 “항소심서 주장 안한 사유로 상고할 수 없어”…판례 재확인[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검사만 항소해 형이 가중된 뒤, 새로운 사유로 상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제한법리’가 재확인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사법 ...2019-03-21 18:00
대법, 중학생 제자 성추행 교사 징역 9년 확정...“가중처벌 맞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학교에 다니는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2019-03-21 14:37
대법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니다”…한국시설안전공단 승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명절휴가비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노동자 황모 씨 ...2019-03-17 09:00
대법 “피고인, 재판 열리는지 몰랐다면 판결 무효”[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지 몰랐다면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2019-03-15 11:59
대법 “대학 시간강사료, 전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위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시간강사의 전업(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 국립대 ...2019-03-15 08:24
[종합] 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서천호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실형이 확...2019-03-14 10:26
어머니 살해한 조현증 환자 징역 10년 확정...대법 “심신상실 아냐”[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어머니를 폭행한 후 칼로 찔러 살해한 가해자가 조현증을 앓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2019-03-14 06:07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니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2019-03-11 12:01
대법 “폭행·협박 선행 안 돼도 강간죄 성립...항거 불능 단정 안돼”[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폭행·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며, 물리적 행사가 없더라도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19-03-10 09:00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제외” 판례 유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을 제외한다는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2019-03-08 08:49
커피에 마약 타 먹이고 성추행..대법원, “정신 기능 장애 초래” 유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마약, 성범죄,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한 직원이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은 수면제와 ...2019-03-04 0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