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대학 시간강사료, 전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위법”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08:24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01

“균등대우·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차별대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시간강사의 전업(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 국립대 시간강사인 A씨가 해당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시간강사료 반환 등 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업과 비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서 파생된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씨는 지난 2014년 2월 해당 대학과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학교 측에 고지하고 그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두 달 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이같은 통보를 토대로 A씨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시간강사료 중 차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했다.

A씨 측은 학교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업과 비전업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내용이 근로 계약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었으나, 학교 측 예산상 문제를 고려해 전업 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같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며 “사용자의 재정적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