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혜택…'고용증대세제' 신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2017-08-02 15:00
[세법개정] 부가세, 2019년부터 카드사가 대신 걷는다[뉴스핌=김은빈 기자] 2019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사업자 대신 받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연간 10조원이 넘는 부가세 탈루를 막는다는 취지로, 체납률...2017-08-02 15:00
[세법개정] 서민·소상공인은 세부담 감소…맞춤형 소득공제 확대[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 연봉 3800만원의 회사원 A씨(35세)는 내년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새 정부가 증세를 한다기에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2017-08-02 15:00
[세법개정] 자영업자 탈세 막고 세원 투명성 높인다[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 연 매출 4억의 모텔을 두 채 소유한 사업자 A씨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공경비...2017-08-02 15:00
[세법개정] 전문가들 "부자증세만으로 178조원 채우기 역부족"[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결정했지만 10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재원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2017-08-02 15:00
[8.2대책] 김현미 장관 "주택, 실수요자에 먼저 돌아가야"[뉴스핌=백현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미 장관은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2017-08-02 14:12
[8.2대책] '집 많은 죄' 다주택자 규제 높인다[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한다.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2017-08-02 13:30
[8.2대책]서울11개구 투기지역 지정..다주택자 규제 세진다[뉴스핌=백현지 기자] 오는 3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서울시내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2017-08-02 13:30
[8.2대책] 투기지역 LTV·DTI, 최대 30%로 강화[뉴스핌=이지현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최대 30%로 강화된다. 서울의 강남 4개구와 기타 7개구, 세종시 등에서...2017-08-02 13:30
[8.2대책] 서울, 집살 때 자금출처조사..불법전매 벌금 '1억'[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들어간 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을 밝혀야 한다. 위장전입을 방지하...2017-08-02 13:30
당정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와 여당은 2일 주택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 과열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규제 강화책을 마련했다.이를 ...2017-08-02 09:26
당정 "집값상승 다주택자 투기 때문…'핀셋대책' 필요"[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집값의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2017-08-02 08:38
기재부, 부장검사 출신 관세청장 임명에 '망연자실'[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의 예산심의권을 앞세워 부처 사이에서 ‘갑’으로 군림하던 기재부가 청와대의 관세청장 인사로 자존심이 상했다....2017-07-31 15:50
관세청장에 檢 출신 파격 인사…고강도 개혁 예고[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면세점 특허 심사 점수 조작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관세청의 새로운 수장에 검사 출신인 김영문 변호사가 임명됐다.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2017-07-30 19:21
통상교섭본부장에 한미FTA 주도 김현종…관세청장 김영문[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주도할 첫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왼쪽)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2017-07-30 15:30
관세청장에 검사출신 김영문 변호사 임명[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가 임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면세점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지난 14일 물러난 천홍욱 관세청장의 후임...2017-07-30 15:30
산업부 통산교섭본부장에 한미FTA 주도한 김현종 발탁[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노무현 정부 시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탁됐다.김현...2017-07-30 15:30
정부-기업은 '동반자'…공감 형성한 '호프 미팅'[ 뉴스핌=황세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과의 이틀간에 걸친 '호프 미팅'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2017-07-28 22:47
김상조 "프랜차이즈, 유통마진 아닌 로열티 수익구조로 전환해야"[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의 수익구조에 대해 "유통마진이 아닌 로열티 수익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8일 서...2017-07-28 16:41
문 대통령-기업인 '호프미팅' 둘째 날 메뉴에 담긴 뜻은?[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삼성, SK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황태절임과 견과류를 안주로 두 번째 호프미팅을 갖는다.'주요 기업인과의 ...2017-07-2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