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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독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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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상증자 철회 결정 후 기자회견 개최
"외국인 사외이사·IR 전담 사외이사 검토"
"분기배당 추진...주주 권리 보호 명문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은 "저부터 변화하고 내려 놓을 것을 내려 놓겠다"며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둘째로 국민기업화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비철금속 1위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겠다"며 "나아가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IR전담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관에 명문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넷째로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분기배당을 추진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과 함께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증자 추진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다음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고려아연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존경하는 고려아연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 최윤범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오늘 저는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13일, 지금부터 60일 전부터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서 고려아연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적대적인 기습공격을 준비했던 측과 순진하게 사업 성장만을 고심했던 회사의 싸움이었고, 기업사냥 전문가와 50년을 비철금속 제련에만 집중하며 외길에 쏟아 부은 한 회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이사회는 우리의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회사의 미래,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보전을 위해서 MBK와 영풍이 절대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과 소신만을 가지고 오늘까지 기적적으로 그들의 기습공격을 방어하여 왔고, 이는 우리 주주님들,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배경과 상황변경)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종료되고 10월 21일 법원의 2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이틀 뒤 10월 23일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 회사와 경영진은 공개매수 이전에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다른 공개매수 사례와 경영권 분쟁 선례 등에 비추어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는 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며, MBK-영풍 또한 동일한 주장을 유포하며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응모하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전혀 다르게, 시장은 2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었고, 2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10월 21일 회사의 주가는 급등하였으며 10월 22일 취득하는 물량부터는 회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음에도 주가가 상승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등 시장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종료된 직후인 10월 24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두 차례 공개매수 이후 많이 줄어든 유통물량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회사와 이사회는 깊은 고민과 토론 끝에 10월 30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 법규와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공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당초 기존 주주와 일반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통하여, 시장에 유통물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주기반을 확대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분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주주와 국민들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실된 취지이자 유상증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회사의 주주분들과 시장의 우려 등 제반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추진한 일반공모 관련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과 사정변경은 당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 회사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로 인해 초래된 시장 혼란과 주주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회사는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로 좀 더 일반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인 주주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지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회사와 경영진은 10월 30일 이후 쉴 틈 없이 시장과 주주분들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이러한 주주와 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정정 요구에 따른 증권신고서 정정 또는 철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신중하게 재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보다 독립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11월 8일자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하여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하여 제기된 시장 및 주주분들의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의 필요조치를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와 같이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별도의 검토를 거쳐 상정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후속조치의 건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시장과 주주분들의 우려와 정정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최대한 성실히 수용함으로써 주주 보호와 함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주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10월 30일자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고려아연의 약속)

지난 2주간의 시간동안 여러 기관투자자님들, 소액주주님들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주주분들께서 우리 고려아연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진심으로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난 60일간의 외로운 싸움에 지치고 매몰되어 있는 저희가 잠시 간과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고려아연은 신랄하고 엄중한 주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오히려 희망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임시주총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의 운명을 결정해 주실 분은 저도, 소위 말하는 회사의 우호 세력도 아니며, 영풍, MBK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고려아연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고려아연의 casting vote는, 고려아연을 믿고 사랑하시는 수많은 주주님들이십니다. 저와 고려아연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가슴 속에 새기고, 앞으로는 이를 절대로 잊지 않으며, 시장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 기울이며, 우리 주주님들을 섬기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시장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조언을 바탕으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더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으로 개선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이사회가 주주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저와 저희 이사회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정책당국의 기조에 맞춰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등의 권리와 경영참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진정한 국민기업, 주주와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 고려아연이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호소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주주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우선 첫째로, 저부터 변화하고 내려 놓을 것을 내려 놓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ESG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로, 국민기업화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비철금속 1위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IR전담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액주주 보호 및 참여 강화)

셋째,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관에 명문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의사와 여론을 이사회 구성 및 주요 경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MOM 즉 Majority of Minority Voting과 같은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통하여, 지배주주 이외에 소액주주분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정한 이사를 추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쉽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주친화 및 주주환원)

넷째로,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분기배당을 추진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과 함께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조치들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와 시장 및 주주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

저희 고려아연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한번 주주와 투자자, 국민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MBK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작한 9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실패한 환경파괴 기업 영풍이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뺏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 성장성을 지키고,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로서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단기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로 인수 기업들을 망쳐온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최근 2개월 조업정지가 확정되는 등 실패한 환경파괴기업 영풍의 실체는 지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쏟아낸 질타로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과 국민께서 이미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들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14명의 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하며 회사를 약탈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기습적인 적대적 M&A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과 주주, 그리고 울산 시민을 비롯해 정치권과 각계 각층의 도움으로 저희는 고려아연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저들은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승리 확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에서 최종적으로 고려아연의 운명을 결정해주실 분은 다수의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님들 이십니다. 누가 이 회사를 경영하여야 계속하여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책임감 있는 친환경, 안전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저희를 믿고 지지해 준 분들 또한 주주님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믿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합리적 선택을 해오신 주주님들과 함께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승리해 회사를 지켜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려아연은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이름 아래 3개의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개발 사업, 지금 울산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설 중인 비중국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제련소 등 2차전지 소재사업,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재활용 금속의 확보 및 이를 통한 친환경 금속 생산 사업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신성장 동력의 중심에는 지난 50년간 고려아연을 세계 1위 비철 제련회사로 만든 우리의 온산 제련소와 기술력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꿈꾸어 왔고, 그동안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현실화되고 열매가 맺어져서 고려아연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의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미래 또한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고려아연과 그 모든 임직원들은 주주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난 60일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긴박한 가운데 때로는 한가지 목표만을 집중하며 행동하는 저희가 보다 많은 것을 살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 중요하고 값지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는 고려아연과 대한민국 산업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주주와 국민께서 고려아연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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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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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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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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