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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독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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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상증자 철회 결정 후 기자회견 개최
"외국인 사외이사·IR 전담 사외이사 검토"
"분기배당 추진...주주 권리 보호 명문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은 "저부터 변화하고 내려 놓을 것을 내려 놓겠다"며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둘째로 국민기업화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비철금속 1위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겠다"며 "나아가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IR전담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관에 명문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넷째로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분기배당을 추진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과 함께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증자 추진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다음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고려아연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존경하는 고려아연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 최윤범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오늘 저는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13일, 지금부터 60일 전부터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서 고려아연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적대적인 기습공격을 준비했던 측과 순진하게 사업 성장만을 고심했던 회사의 싸움이었고, 기업사냥 전문가와 50년을 비철금속 제련에만 집중하며 외길에 쏟아 부은 한 회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이사회는 우리의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회사의 미래,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보전을 위해서 MBK와 영풍이 절대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과 소신만을 가지고 오늘까지 기적적으로 그들의 기습공격을 방어하여 왔고, 이는 우리 주주님들,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배경과 상황변경)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종료되고 10월 21일 법원의 2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이틀 뒤 10월 23일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 회사와 경영진은 공개매수 이전에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다른 공개매수 사례와 경영권 분쟁 선례 등에 비추어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는 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며, MBK-영풍 또한 동일한 주장을 유포하며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응모하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전혀 다르게, 시장은 2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었고, 2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10월 21일 회사의 주가는 급등하였으며 10월 22일 취득하는 물량부터는 회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음에도 주가가 상승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등 시장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종료된 직후인 10월 24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두 차례 공개매수 이후 많이 줄어든 유통물량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회사와 이사회는 깊은 고민과 토론 끝에 10월 30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 법규와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공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당초 기존 주주와 일반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통하여, 시장에 유통물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주기반을 확대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분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주주와 국민들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실된 취지이자 유상증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회사의 주주분들과 시장의 우려 등 제반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추진한 일반공모 관련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과 사정변경은 당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 회사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로 인해 초래된 시장 혼란과 주주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회사는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로 좀 더 일반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인 주주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지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회사와 경영진은 10월 30일 이후 쉴 틈 없이 시장과 주주분들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이러한 주주와 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정정 요구에 따른 증권신고서 정정 또는 철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신중하게 재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보다 독립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11월 8일자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하여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하여 제기된 시장 및 주주분들의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의 필요조치를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와 같이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별도의 검토를 거쳐 상정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후속조치의 건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시장과 주주분들의 우려와 정정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최대한 성실히 수용함으로써 주주 보호와 함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주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10월 30일자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고려아연의 약속)

지난 2주간의 시간동안 여러 기관투자자님들, 소액주주님들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주주분들께서 우리 고려아연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진심으로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난 60일간의 외로운 싸움에 지치고 매몰되어 있는 저희가 잠시 간과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고려아연은 신랄하고 엄중한 주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오히려 희망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임시주총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의 운명을 결정해 주실 분은 저도, 소위 말하는 회사의 우호 세력도 아니며, 영풍, MBK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고려아연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고려아연의 casting vote는, 고려아연을 믿고 사랑하시는 수많은 주주님들이십니다. 저와 고려아연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가슴 속에 새기고, 앞으로는 이를 절대로 잊지 않으며, 시장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 기울이며, 우리 주주님들을 섬기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시장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조언을 바탕으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더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으로 개선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이사회가 주주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저와 저희 이사회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정책당국의 기조에 맞춰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등의 권리와 경영참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진정한 국민기업, 주주와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 고려아연이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호소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주주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우선 첫째로, 저부터 변화하고 내려 놓을 것을 내려 놓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ESG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로, 국민기업화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비철금속 1위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IR전담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액주주 보호 및 참여 강화)

셋째,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관에 명문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의사와 여론을 이사회 구성 및 주요 경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MOM 즉 Majority of Minority Voting과 같은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통하여, 지배주주 이외에 소액주주분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정한 이사를 추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쉽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주친화 및 주주환원)

넷째로,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분기배당을 추진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과 함께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조치들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와 시장 및 주주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

저희 고려아연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한번 주주와 투자자, 국민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MBK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작한 9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실패한 환경파괴 기업 영풍이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뺏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 성장성을 지키고,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로서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단기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로 인수 기업들을 망쳐온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최근 2개월 조업정지가 확정되는 등 실패한 환경파괴기업 영풍의 실체는 지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쏟아낸 질타로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과 국민께서 이미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들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14명의 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하며 회사를 약탈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기습적인 적대적 M&A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과 주주, 그리고 울산 시민을 비롯해 정치권과 각계 각층의 도움으로 저희는 고려아연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저들은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승리 확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에서 최종적으로 고려아연의 운명을 결정해주실 분은 다수의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님들 이십니다. 누가 이 회사를 경영하여야 계속하여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책임감 있는 친환경, 안전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저희를 믿고 지지해 준 분들 또한 주주님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믿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합리적 선택을 해오신 주주님들과 함께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승리해 회사를 지켜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려아연은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이름 아래 3개의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개발 사업, 지금 울산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설 중인 비중국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제련소 등 2차전지 소재사업,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재활용 금속의 확보 및 이를 통한 친환경 금속 생산 사업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신성장 동력의 중심에는 지난 50년간 고려아연을 세계 1위 비철 제련회사로 만든 우리의 온산 제련소와 기술력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꿈꾸어 왔고, 그동안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현실화되고 열매가 맺어져서 고려아연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의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미래 또한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고려아연과 그 모든 임직원들은 주주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난 60일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긴박한 가운데 때로는 한가지 목표만을 집중하며 행동하는 저희가 보다 많은 것을 살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 중요하고 값지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는 고려아연과 대한민국 산업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주주와 국민께서 고려아연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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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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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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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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