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혜택…'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제개편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실질적 세제혜택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전면 개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 '고용증대세제' 신설...투자 없이 고용인원만 늘려도 공제 혜택 증가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및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새롭게 신설한다. 

기존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늘려야 혜택을 제공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세재개편 후에는 투자 없이 고용만 증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투자·고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1년간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고용증대세제 신설 후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혜택의 폭을 넓힌다. 공제기간 역시 모든 기업에 1년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으로 늘렸고, 대기업은 기존 1년을 유지하도록 했다.(아래 표 참고)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아무리 고용을 늘려도 투자금 없이는 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었다"며 "세재 개편 후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던 기존 방식에서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2년으로 늘리고,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크게 확대한다.

이 외에도 지역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 인수합병(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을 추가 적용한다.  

◆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일자리 질 향상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20%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총급여 1.2억원 미만→7천만원 미만)로 하향 조정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75%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상생렵력촉진세제를 신설, 3년간 적용한다. 대기업이 2차·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근로자 임금·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 창업·벤처기업...고용·R&D 늘리면 추가 세제지원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가 추가 감면된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 감면율도 초기 3년간 확대된다.(아래 표 참고)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을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되며, 특히 M&A 대가로 현금 5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기존 요건을 삭제해 기업들의 세제지원 폭을 넓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은 입수합병 대가 지불시 현금 50%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개정 후엔 이 조항이 사라져 현금이나 주식 등 원하는 거래방식으로 100%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인수합병시 현금지급 기준이 까다로워 세액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개정 후 지급 요건이 삭제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세제지원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 우수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원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간 중복 지원이 허용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0→40%로 인상된다.

단,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며,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한다.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해준다. 대상은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