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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값상승 다주택자 투기 때문…'핀셋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08:38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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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명운"
김현미 국토 "다주택 구입 유인 억제·실수요자 공급 확충"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집값의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왼쪽 여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정식 국토위원장, 김 장관, 우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사진=뉴시스>

특히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기 과열 지역 강력 제재,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및 청약 불법행위 차단 대책이 마련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있다"며 이 문제를 당정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며 "다주택자 갭투자 등을 철저히 금하면서 실수요자의 안정적 내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라며 "당정이 함께 추진할 서민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 마련할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을 대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대책에 담았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 발효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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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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