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재부, 부장검사 출신 관세청장 임명에 '망연자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신임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 임명
역대 세제실장 이동코스…새 정부 "그런 거 몰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의 예산심의권을 앞세워 부처 사이에서 ‘갑’으로 군림하던 기재부가 청와대의 관세청장 인사로 자존심이 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지난 30일 신임 관세청장에 부장검사 출신인 김영문 변호사를 임명했다.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재무부 세관국이 관세청으로 독립한 1970년 이후 세 번째다.

박정희 정부 당시 제주지검장 출신 이택규(70~74년) 초대 청장과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낸 최대현(74~78년) 제2대 청장이 잇달아 관세청장을 맡은 이후 40년 만의 ‘이변’인 셈이다.

40여 년 전에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시대적 배경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즉 1970년대만 하더라도 금괴 등 밀수가 성행해 수사에 능통한 검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후 관세청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재무부를 비롯한 기재부 관료들이 청장을 역임하는 게 관례가 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기재부 출신들이 독식했다.

2001년 이후 관세청장은 이용섭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역임했다. 특히 2006년 이후에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거친 인사들이 관세청장을 줄지어 맡았다.

23대 허용석 청장을 필두로 윤영선(24대), 주영섭(25대), 백운찬(26대), 김낙회(27대) 청장까지 5대를 내리 세제실장들이 관세청장을 지냈다.

김낙회 전 청장 이후 임명된 천홍욱 전 청장은 관세청 내부 출신으로 두 번째 청장이었지만,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최순실과 연루돼 최근 옷을 벗었다.

때문에 기재부 직원들은 이번 관세청장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낙회 전 청장 이후 기재부 출신이 다시 관세청장 자리를 되찾아 올 수 있을지 주목한 것이다.

무엇보다 관세청장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 핵심 인사들이 기재부 출신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 직원들의 주목도가 높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금 인상 등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궁합’을 맞추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서인 기재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국회 재정위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바람에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 입찰비리 의혹에 관세청이 맞물려 있어 검사 출신 청장이 임명된 것은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새 정부에서 기재부가 소외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기재부에 대한 시선을 확인하게 돼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