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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김현미 장관 "주택, 실수요자에 먼저 돌아가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4:12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7:24

9월 중 서민 주거지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뉴스핌=백현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이번 대책은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이 모두 포함됐다.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김 장관은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며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휴가중임에도 대책발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더이상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빨리하자고 결론이 났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오는 9월에는 서민주거 지원 청사진을 담은 5개년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는다.

김 장관은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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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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