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대책]서울11개구 투기지역 지정..다주택자 규제 세진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57

서울 전역·경기 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오는 3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서울시내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0%포인트 이상 추가로 과세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9월부터 서울전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는 지분을 사도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이 지난 2012년 이후 5년여 만에 부활한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까지 11개구와 세종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 규제를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에 지정된다.

<자료=국토부>

단 세종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효력발생은 3일부터다.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 40%로 낮아진다.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40%가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실수요자에게는 LTV·DTI 비율을 10%p 완화해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조건도 엄격해진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혹은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해야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했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주가 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20%p가 가산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은 확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정비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에 적용하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이하 주택 75%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을 100%로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75%, 85㎡초과는 30%로 상향 조정한다.

전국적으로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의 전매제한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길어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거주자 우선분양도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