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서상 근로기간 '자동갱신' 조항, 문언대로 해석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사이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자동 갱신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절을 할 수 없다...2022-03-02 06:00
'12시간 직원 폭행 사망' 응급환자 이송업자 징역 1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2-03-01 09:00
대법 "기소유예 전력 있는 응시자 탈락 시킨 해군사관학교 결정 타당"[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해군사관생도 응시자를 불합격 시킨 해군사관학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2022-02-28 06:00
대법, '윤창호법 위헌' 이후 첫 사법 판단…"관련 사건 모두 파기"[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해당 법조항으로 실형이...2022-02-27 09:00
횡령 전력 종친회 회장에 '사기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사기죄 전과가 없는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2022-02-25 06:00
대법, 원아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교사의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2-02-24 12:00
대법 "경북대병원, 파업 참여 노조원 복직 거부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북대병원이 파업 당시 구속됐다가 석방된 노동조합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2022-02-23 06:00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포괄 위임받아 처리한 뒤 수임료를 받은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를 확정받...2022-02-21 06:00
대법, '속기록 미공개' 재건축 추진위원장 무죄 취지 파기 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총회 회의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2022-02-20 09:00
국가인권위 권고로 징계 받은 경찰, 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위법한 체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경찰관이 경찰서장에게 본인의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2022-02-18 06:00
대법 '생후 2주 아들 폭행 사망' 친부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아...2022-02-17 12:00
'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前 사장,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02-17 11:21
코로나 전 마스크 매입해 보관한 사업자…대법 "매점매석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해 보관하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고량을 조절해 판매한 사업...2022-02-16 06:00
대법, '후보 비방' 한동주 서울시 약사회장 벌금 200만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서울특별시 약사회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2022-02-15 12:00
척추 수술 후 '뇌경색'...대법 "의료진 후유증 설명의무 위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척추 전문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뇌경색 소견으로 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게된 환자에게 '수술 전에 후유증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02-14 06:00
대법 "'독서실 남녀 혼석 제한' 전북 조례 정당성 인정 어렵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독서실 남녀 혼석을 금지한 지방자치제 행정 조례가 헌법 가치에 위반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주식회...2022-02-13 09:00
대법, '8세 딸 학대 사망'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8살 초등학생 딸을 상습 학대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2022-02-11 11:04
대법, '부적격자 승진임용' 김한근 강릉시장 재판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2022-02-1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