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개혁 앞두고 취임 정진우…檢 안팎 '기대와 우려' 공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수사 부담 덜고 국내 최대 검찰청 지휘
법조계 "'검찰 개혁' 주요 역할 부여받을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할 것"이라며 변화의 뜻을 보였다.

정 지검장은 '3대 특검(특별검사)' 출범에 따라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대변화를 앞둔 만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우선 정 지검장은 최근 몇 년간 전임 지검장들에 비해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들을 괴롭힌 정치적 사건이 모두 특검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04 choipix16@newspim.com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23년 인사에서도 한 차례 유임되며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후 부산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중앙지검장을 2년간 역임한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이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사건 처리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시각이 많았다.

송 고검장의 후임이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그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지난달 건강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뒤 검찰을 떠났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검장이 직접 기록을 볼만한 사건은 보고받고 지휘하는 사건은 많지 않다"며 "일부 정치적 고발 사건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 상황에서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 '홈플러스 사태' 같은 굵직한 사건 정도는 들여다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지검장이 수사적 부담은 덜었지만 다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과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차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과 함께 검찰 개혁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정 지검장과 성 국장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들이 모두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검찰 개혁 국면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다. 이 차관은 2022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차관이 언제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정 지검장 등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도 결국 자리를 받아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생각과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7.04 mironj19@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