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개혁 앞두고 취임 정진우…檢 안팎 '기대와 우려' 공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수사 부담 덜고 국내 최대 검찰청 지휘
법조계 "'검찰 개혁' 주요 역할 부여받을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할 것"이라며 변화의 뜻을 보였다.

정 지검장은 '3대 특검(특별검사)' 출범에 따라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대변화를 앞둔 만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우선 정 지검장은 최근 몇 년간 전임 지검장들에 비해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들을 괴롭힌 정치적 사건이 모두 특검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04 choipix16@newspim.com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23년 인사에서도 한 차례 유임되며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후 부산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중앙지검장을 2년간 역임한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이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사건 처리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시각이 많았다.

송 고검장의 후임이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그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지난달 건강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뒤 검찰을 떠났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검장이 직접 기록을 볼만한 사건은 보고받고 지휘하는 사건은 많지 않다"며 "일부 정치적 고발 사건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 상황에서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 '홈플러스 사태' 같은 굵직한 사건 정도는 들여다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지검장이 수사적 부담은 덜었지만 다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과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차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과 함께 검찰 개혁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정 지검장과 성 국장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들이 모두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검찰 개혁 국면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다. 이 차관은 2022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차관이 언제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정 지검장 등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도 결국 자리를 받아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생각과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7.04 mironj19@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