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공군 대대장 무죄·중대장은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은폐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공군 대대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2025-07-03 12:29
'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징역 35년을 확...2025-07-03 11:46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025-07-03 11:38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대법서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발암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2025-07-03 10:57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다만 현행 공직...2025-06-19 18:26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2025-06-13 16:30
'SK하이닉스 반도체기술 中 유출' 협력사 부사장,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SEMES)의 세정장비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2025-06-12 10:34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이른바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2025-06-05 10:39
'백수오 파동' 소송 10년만에 마무리…한국소비자원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년 전 건강식품업계와 코스닥 시장을 뒤집었던 이른바 '백수오 파동'의 마지막 소송이 한국소비자원의 승소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2025-06-02 06:00
결별 요구한 여친 잔혹 살해 20대,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결별을 요구해 온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025-05-30 12:00
[종합] 재판 출석 위해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자가격리 중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2025-05-29 11:54
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는데도 재판행…대법 "이중처벌, 기소 불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됐다면 면소 처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2025-05-28 08:08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없이 임대인에 청구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에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임차권등기명령...2025-05-22 12:11
대법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 의제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간주)돼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2025-05-21 06:00
대법 "'게임 핵' 판매대금은 추징 대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2025-05-16 12:00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서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둘러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소송에서 코웨이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2025-05-15 14:44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5-05-15 10:50
대법 "대가 받고 타인에게 선불 유심 개통…처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소액의 대가를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2025-05-14 08:3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옛 검찰 동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2025-05-13 14:32
